사고유형별 판례
진단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넘어지면서 어깨 통증이 심해져 피고 병원에 내원 > 견관절 MRI 검사 시행 > 어깨의 충격증후군,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진단 > 관절경, 회전근개 복원술, 견봉성형술 시행 > 재활 물리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퇴원 > 지속적으로 어깨 통증 느낌 > D병원에 내원하여 견관절 MRI 검사 받음 > 결과 회전근개 파열 진단으로 다시 회전근개 복원술 받음 > 다른 병원으로 옮겨 회전근개 재파열,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진단 받음 ; ● 유형>> 수술 > 회전근개 복원술, 견봉성형술 : 어개 충격증후군, 유착성 피막염 > 재파열 > 재파열, 유착성 피막염 ;
2017-10-15
수술 - 척추수술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지속되는 허리 통증, 다리 당김 및 저림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 > 요추 제4-5번간 척추협착증, 척추전방전위증, 추간공협착증 진단 받음 > 수술 전 항혈전제 아스피린 복용 중단 지시 > 요추 제4-5번간 전방경유 골유합술 및 후방경피적 나사고정술 시행 > 수술 후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행할 것을 권유 > 간병인과 함께 화장실에서 걸어 나오다가 병실앞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짐 > 심정지가 발생하여 앰부배깅 및 심폐소생술 실시 > 기도삽관 시행 > 수액 최대속도로 급속주입 중 생리식염수 1L 재연결 > 중심정맥관 대퇴정맥에 삽입 > 자발순환회복되어 심폐소생술 중단 > 활력징후 저하 > 지시에 복종 가능 상태로 호전되다 다시 의식 저하 > 재기관내삽관 시행 > 의식 다시 회복 > 전원 조치 > 도착 당시 의식 기면 상태 > 이후로 3번의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실시하여 자발순환 회복 > 검사 결과 우심실확장, 우심실기능부전이 동반된 대량 폐색전증으로 진단 > 혈전용해술, 투석요법 실시 > 좌측 폐동맥에 폐색전이 남아 있는 상태로 입원하여 치료 중 호흡부전이 발생 > 위독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에게 경피적 심폐체외순환 치료를 여러 차례 권유하였으나 보호자 거부 > 폐동맥 혈전색전증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 ; ● 유형>> 수술 > 척추수술 : 척추협착증, 척추전방전위증, 추간공협착증, 아스피린 장기 복용자 > 하지 심부정맥 색전증 > 폐동맥 혈전색전증 ;
2017-03-14
수술 - 기타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넘어지면서 어깨 통증이 심해져 피고 병원에 내원 > 견관절 MRI 검사 시행 > 어깨의 충격증후군,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진단 > 관절경, 회전근개 복원술, 견봉성형술 시행 > 재활 물리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퇴원 > 지속적으로 어깨 통증 느낌 > D병원에 내원하여 견관절 MRI 검사 받음 > 결과 회전근개 파열 진단으로 다시 회전근개 복원술 받음 > 다른 병원으로 옮겨 회전근개 재파열,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진단 받음 ; ● 유형>> 수술 > 회전근개 복원술, 견봉성형술 : 어개 충격증후군, 유착성 피막염 > 재파열 > 재파열, 유착성 피막염 ;
2017-10-15
의료술 - 내시경술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건강검진을 위한 대장내시경검사 받음 > 검사 중 1.5cm 정도의 천공 발생 > 검사 중단하고 클립결찰술 시도하였으나 천공 부분의 위치상 시야 및 공간 확보가 어려워 실패하자 외과에 협진 의뢰 > 세 군데에 구멍을 내어 복강경을 이용한 대장봉합술로 천공 부분을 봉합 > 복통 호소 > 수술에 따른 통증이나 장 마비에 따른 복부 팽만으로 인한 통증으로 판단하고 진통제 등을 처방 > 회진 시 복통호소가 심하지 않고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자 경과관찰 계속함 > 배액관이 색깔이 약간 혼탁하자 대장 천공에 의한 오염된 물질이 배출되는 것으로 판단 > 경과관찰 중 오심. 복통. 오한을 호소 > 빈맥, 고혈압, 산소포화도 저하 나타남 > 혈압강하제 등 응급처치 후 D병원으로 전원 > 검사 결과 회장 부분 한 군데 및 맹장 부분 한 군데 각 천공에 따른 복막염 진단 > 회장 부분 절제술 및 맹장 봉합술, 회장루조성술 시행 > 입원치료 후 특이소견이 없어 피고 병원으로 다시 전원하여 입원치료 받음 > 이후 다시 D병원으로 입원하여 회장루복원술을 받았고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후 퇴원 ; ● 유형>> 의료술 > 대장내시경술 > 수술기구의 조작 오류 : 대장 천공 > 복막염 ;
2017-09-12
의료술 - 혈관의료술
● 기본분류 >> 판례 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 >> 수 차례 목동맥막힘증(협착증), 신경기둥동맥(척추동맥)막힘증으로 치료 > 어지럼증, 감각이상 발생 > 신경기둥동맥 혈관철망삽입술(스텐트삽입술) 및 풍선확장술 시행 > 시행 후 어지럼증 및 의식저하 발생 > 컴퓨터단면촬영 후 약물치료 지속 > 의식소실 등 발생 > 컴퓨터단면혈관촬영(CT 혈관조영술)로 소뇌와 시상 주위 동맥막힘 확인 > 약물치료 > 간병인이 필요한 장애 상태 > 진료비를 내지 않자 진료비 지급 소송 제기 ; ● 유형 >> 치료 > 뇌혈액막힘증(뇌경색) ; 의료술 > 혈관의료술 > 혈관넓힘술 > 혈관철망삽입술 및 풍선확장술 ;
2014-09-24
의료술 - 기타
● 기본분류 >> 판례 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 >>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> 혈관 촬영을 하기로 하였으나 내수막염 치료가 더욱 시급하여 1주일간 치료 > 뇌수막염 치료종료 > 심장내과로 옮겨 혈관 촬영술-혈관 협착 부분 스텐트 2개 삽입 > 스텐트 삽입 후 혈관이 쪼그라들어 혈액이 아주 조금씩 흐른다면서 몸에 있는 다른 혈관을 떼내어 수술 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안내 > 수술 완료 후 중환자실 이동 > 같은날 심근경색, 심장질환과 후유증이 심각하여 수술 > 다음날 심장 한쪽이 움직이지 않음 > 3시간 후 사망 ; ● 유형 >> 수술 > 심장동맥막힘증(심근경색) 수술 > 수술 실패 > 사망 ;
2014-09-24
임신과 분만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임신 > 출산 > 신생아 이상 증세 > 응급 조치 > 후송 중 사망 ; ● 유형>> 임신 > 분만 > 신생아 가사 > 응급 조치 > 사망 ;
2014-09-24
약물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개에게 물려 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 개방성골절 입음 > 피고 병원에서 봉합술 및 항생제 치료 받음 > D병원에서 변연절제술 시행 받고, J병원에서 괴사조직 절제술, 국소피판술 받음 ; ● 유형>> 의료술 > 봉합술, 항생제 치료 : 제2수지 원위지골 개방성골절 > 피부 괴사 > 괴사조직 절제 ;
2017-10-15
병원감염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과거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이력있음 > 갑작스런 호흡곤란으로 내원 > 만성 신부전증 판단 후 중환자실 입원 > 응급투석 및 혈액투석 실시 > 호흡곤란 증상은 완화 되었으나 전신부종은 여전함, 혈액 투석 시에 동맥이 꼬임, 가려움증 호소 > 상태 호전으로 일반병실로 옮김 > 상태가 더이상 좋아지지는 않음 > 입원상태에서 여러가지 치료 시행하였지만 치료에 대한 설명은 해주지 않음 > 상태악화로 전원요구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복막투석관으로 전환하는 수술 시행 > 열이 계속 지속 > 설사, 다리가 붓는 등 소견 보임 > 혈액 투석 중 심정지 및 발작증상 보임 > 전원 > 심실성 빈맥으로 사망 : 칸디다알비칸스균감염에 의한 패혈증 ; ● 유형>> 병원감염 > 폴리카테터 통한 감염 : 칸디다알비칸스균 > 적극적 치료소홀 , 치료지연 > 패혈증 악화로 사망 ;
2015-10-29
응급처치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상복부 및 복부 통증 호소 > 상세불명의 위궤양, 식도염을 동반한 위-식도역류병 등 진단 받고 약물 처방 > 다시 내원하여 속쓰림 호소하여 주사처방을 받음 > 같은 달 상복부 및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다시 내원 > 입원조치 후 심전도검사에서 좌심실 비대 소견 확인 > 속쓰림 증상이 있을 시 라니탁을 투여할 것을 처방한 후 의사 퇴근 > 그 후 속쓰림 증상을 호소하여 라니탁, 알마겔 등 투약 > 호흡정지 등으로 쓰러져 응급조치 >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K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같은 날 사망 > 사망 원인은 갑상샘중독증, 급성심장사로 추정 ; ● 유형>> 응급처치 > 심정지 : 위궤양, 위-식도역류병 환자 > 당직의료인의 부재, 심폐소생술 지체 > 갑상샘중독증, 급성심장사 ;
2017-09-27
마취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고혈압과 사지 동맥 죽상경화증으로 치료 중 피고 치과에 내원 > 구강 검사를 받고 신경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명 들음 > 국소마취하에 스케일링과 우측 제1,2 대구치의 신경치료 받음 > 귀가 중 전신무기력증이 발생하여 구급차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 > 좌측 시상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, 좌측 중대뇌동맥 협착으로 진단 > 뇌실외배액술 시행 > 의식혼미 상태에서 입원치료 > 뇌출혈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; ● 유형>> 마취 > 리도카인 : 치아 스케일링, 치아 신경치료 > 뇌출혈 : 고혈압 원인 > 다발성 장기부전 ;
2017-09-26
기타
● 기본분류>> 판례 > 국민건강보험법 >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; ● 사실>> 피고는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 사건 병원인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통보 > 피고는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 사실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따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, 검찰청 검사는 허위 입원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'혐의없음' 처분을 한 점, 또한 D 등 11명의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에 따른 합병증 등에 대해 치료받은 사실을 알 수 있어 암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원 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. 더불어 입원 기간 중 몇 차례 외출 또는 외박을 하였음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,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넘는 부분까지 환수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판결 ; ● 유형>> 국민건강보험법 > 요양급여 > 부당이득의 징수 > 허위 입원 치료, 과다 청구 ;
2016-12-21
News
대한민국
● 기본분류 >> 의료사고 > 공정한 판단 > 의료분쟁조정중재원 > 분쟁조정 자동개시 ; 의료법률 > 의료분쟁조정법 > 분쟁조정 자동개시 ; ● 기타 >> 대한민국 ;
2017-03-09
기타
● 기본분류 >> 의료사고 > 독일 ; ● 기타 >> 의료사고 발생수, 발생 건수 ;
2017-04-09
사례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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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 햇빛의료판례 의료사고연구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