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고유형별 판례
진단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신생아였을 당시 왼쪽 서혜부에 덩어리가 발생함 > 의료진은 아마도 탈장일 것이라면서 고열 등 다른 이상 증상이 없는 한 다음 검진 시기에 진찰해도 될 것이라고 함 > 그날 오후 구토, 고열, 기면 등의 증상을 드러냈으며 고통을 겪는 것처럼 보임 > 저녁에 피부가 창백해지는 증상까지 나타나자 응급실 행 > 응급실 의사는 감금 탈장 혹은 패혈증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진단함 > 전원을 결정하였으며 그전에 타이레놀 처방, 산소 및 정맥 주사 투여 등의 조치를 취함 > 전원 > 의사는 응급실에서 신생아를 진단하였으며, 그 결과 신생아에게 염증 반응이 있으며 그 원인은 감금 탈장 혹은 감염된 서혜부 림프절 때문이라고 함 > 의사는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른 의료진들을 데려옴 > 다른 의료진 모두 염증의 원인은 서혜부의 덩어리 때문일 것이라고 함 > 겐타마이신(gentamicin)과 티멘틴(timentin)을 항생제로 투여하기로 결정함 > 수술 시행 > 수술 결과 탈장은 없었고 음낭 수종이 있었음이 밝혀짐 > 수술 이후 의료진은 다시 검진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응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함 > 몇 시간 후 다시 고열이 발생하는 등 상태가 급속하게 악화됨 > 7번 척추골의 경색 및 조직 괴사가 발생했는데, 이는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짐 > 현재 흉부 아래로 마비가 된 상태 ; ● 유형>> 진단 > 탈장 추정 진단 > >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감염 진단 ;
2017-05-22
수술 - 척추수술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지속되는 허리 통증, 다리 당김 및 저림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 > 요추 제4-5번간 척추협착증, 척추전방전위증, 추간공협착증 진단 받음 > 수술 전 항혈전제 아스피린 복용 중단 지시 > 요추 제4-5번간 전방경유 골유합술 및 후방경피적 나사고정술 시행 > 수술 후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행할 것을 권유 > 간병인과 함께 화장실에서 걸어 나오다가 병실앞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짐 > 심정지가 발생하여 앰부배깅 및 심폐소생술 실시 > 기도삽관 시행 > 수액 최대속도로 급속주입 중 생리식염수 1L 재연결 > 중심정맥관 대퇴정맥에 삽입 > 자발순환회복되어 심폐소생술 중단 > 활력징후 저하 > 지시에 복종 가능 상태로 호전되다 다시 의식 저하 > 재기관내삽관 시행 > 의식 다시 회복 > 전원 조치 > 도착 당시 의식 기면 상태 > 이후로 3번의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실시하여 자발순환 회복 > 검사 결과 우심실확장, 우심실기능부전이 동반된 대량 폐색전증으로 진단 > 혈전용해술, 투석요법 실시 > 좌측 폐동맥에 폐색전이 남아 있는 상태로 입원하여 치료 중 호흡부전이 발생 > 위독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에게 경피적 심폐체외순환 치료를 여러 차례 권유하였으나 보호자 거부 > 폐동맥 혈전색전증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 ; ● 유형>> 수술 > 척추수술 : 척추협착증, 척추전방전위증, 추간공협착증, 아스피린 장기 복용자 > 하지 심부정맥 색전증 > 폐동맥 혈전색전증 ;
2017-03-14
수술 - 기타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피고 병원에서 쌍꺼풀 수술과 뒤트임 수술 받음 > 이후 왼쪽 눈 쌍꺼풀 풀림 및 비대칭 교정술을 받았음 > 눈의 이물감 등의 불편함과 눈꼬리 부분의 기형을 호소 > 피로 병원에서 무료로 재수술을 받음 ; ● 유형>> 수술 > 쌍꺼풀 수술, 뒤트임술 > 비대칭, 눈의 이물감 > 눈시림, 시력 저하 호소 ;
2017-05-22
의료술 - 내시경술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코막힘, 눈통증, 발열, 두통 증세 호소 > 좌측 부비동에 염증 소견 확인 > 수술 전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 확인되지 않음 > 부비동 내시경술 시행 > 수술 이후 통원치료 > 수술 후에도 다시 코막힘 증상이 시작되어 재내원 > 부비동 염증 재발 확인 > 부비동 내시경술 재시행 > 수술 과정에서 발작 및 팔.다리 마비 증상 보임 > 수술 부위 중 사골도에 인접한 두개골 바닥에 천공 발생 확인 > 아교를 발라 지혈 및 봉합 처치 후 전원 > CT 및 MRI 검사 결과 두개골 바닥 천공, 뇌지주막하 출혈, 기뇌, 좌측 전두엽의 뇌경색증 소견 확인 > 국소출혈방지용 흡수성 지혈제 및 비강 내 지혈체로 지혈 조치 후 중환자실 입원 조치 > 퇴원 후 재활치료 받음 > 한시적 정신지체 및 보행기능의 장애를 보이다 차츰 호전되어 일상생활 가능 > 뇌경색 부위인 전두엽의 손상으로 정신건강의학적 증상의 후유증은 영구장해로 남을 가능성 높다 평가 ; ● 유형>> 수술 > 부비동 내시경술 : 부비동 염증 > 수술기구의 과도한 조작 : 두개골 바닥 천공 > 뇌지주막하 출혈, 뇌경색 ;
2017-01-11
의료술 - 혈관의료술
● 기본분류 >> 판례 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 >> 수 차례 목동맥막힘증(협착증), 신경기둥동맥(척추동맥)막힘증으로 치료 > 어지럼증, 감각이상 발생 > 신경기둥동맥 혈관철망삽입술(스텐트삽입술) 및 풍선확장술 시행 > 시행 후 어지럼증 및 의식저하 발생 > 컴퓨터단면촬영 후 약물치료 지속 > 의식소실 등 발생 > 컴퓨터단면혈관촬영(CT 혈관조영술)로 소뇌와 시상 주위 동맥막힘 확인 > 약물치료 > 간병인이 필요한 장애 상태 > 진료비를 내지 않자 진료비 지급 소송 제기 ; ● 유형 >> 치료 > 뇌혈액막힘증(뇌경색) ; 의료술 > 혈관의료술 > 혈관넓힘술 > 혈관철망삽입술 및 풍선확장술 ;
2014-09-24
의료술 - 기타
● 기본분류 >> 판례 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 >>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> 혈관 촬영을 하기로 하였으나 내수막염 치료가 더욱 시급하여 1주일간 치료 > 뇌수막염 치료종료 > 심장내과로 옮겨 혈관 촬영술-혈관 협착 부분 스텐트 2개 삽입 > 스텐트 삽입 후 혈관이 쪼그라들어 혈액이 아주 조금씩 흐른다면서 몸에 있는 다른 혈관을 떼내어 수술 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안내 > 수술 완료 후 중환자실 이동 > 같은날 심근경색, 심장질환과 후유증이 심각하여 수술 > 다음날 심장 한쪽이 움직이지 않음 > 3시간 후 사망 ; ● 유형 >> 수술 > 심장동맥막힘증(심근경색) 수술 > 수술 실패 > 사망 ;
2014-09-24
임신과 분만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임신 > 출산 > 신생아 이상 증세 > 응급 조치 > 후송 중 사망 ; ● 유형>> 임신 > 분만 > 신생아 가사 > 응급 조치 > 사망 ;
2014-09-24
약물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병력이 없는 상태에서 넘어진 후 좌측 상하지 통증 호소 > 경추 3~4번간 및 요추 4~5번간, 요추 5~천추 1번간의 추간판탈출증 진단 > 통원치료 받았으나 상태 호전되지 않음 >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카이로 프락틱 척추 도수치료, 경막외 주사치료, 압통점 주사치료, 체외충격파 치료, 물리치료 받음 > 치료에도 호전이 없어 경추 7~흉추 1번간 경막외 주사치료 처방 > 주사액 1cc 주사한 후 어지럼증 및 이상 증상이 없음을 확인 > C-arm 영상을 통해 조영제가 씻겨 나감을 확인하며 5cc, 10cc주사를 완료함 > 양손 저림감 나타난 양와위 상태 유지 > 산소포화도 90%로 저하되어 응급처치 > 전원 > 도착 당시 무호흡 상태 > 상세불명의 무산소성 뇌손상, 상세불명의 쇼크 진단 > 다시 전원 > 도착 당시 심정지 상태 > 심폐소생술 후 자발호흡과 심박동 회복 > 현재 K병원에서 급성호흡부전, 심정지, 저산소성 뇌병증 등으로 사지마비 및 무의식 상태에서 치료 중 ; ● 유형>> 의료술 > 경막외 신경차단술 > 전척수마취 , 시술 부작용 : 심정지 > 사지마비, 무의식 상태 ;
2017-05-08
병원감염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과거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이력있음 > 갑작스런 호흡곤란으로 내원 > 만성 신부전증 판단 후 중환자실 입원 > 응급투석 및 혈액투석 실시 > 호흡곤란 증상은 완화 되었으나 전신부종은 여전함, 혈액 투석 시에 동맥이 꼬임, 가려움증 호소 > 상태 호전으로 일반병실로 옮김 > 상태가 더이상 좋아지지는 않음 > 입원상태에서 여러가지 치료 시행하였지만 치료에 대한 설명은 해주지 않음 > 상태악화로 전원요구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복막투석관으로 전환하는 수술 시행 > 열이 계속 지속 > 설사, 다리가 붓는 등 소견 보임 > 혈액 투석 중 심정지 및 발작증상 보임 > 전원 > 심실성 빈맥으로 사망 : 칸디다알비칸스균감염에 의한 패혈증 ; ● 유형>> 병원감염 > 폴리카테터 통한 감염 : 칸디다알비칸스균 > 적극적 치료소홀 , 치료지연 > 패혈증 악화로 사망 ;
2015-10-29
응급처치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만취 상태에서 머리를 여러 차례 바닥에 부딪힘 >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응급실로 후송 > 1차 B-CT 결과 초점성 외상성 뇌출혈, 왼쪽 전측두엽 두개골 골절, 뇌피 손상, 왼쪽 안와 골절 의심 상태 > 수술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지 않으니 다음 날 오전 다시 B-CT를 실시하기로 설명 > 만니톨과 함께 알타질, 텍타손, 페노바르비탈과 생리식염수 등 처방 > 흥분한 상태로 양손 억제대 사용 > 경과기록지의 상태 'mental drowsy' 라고 기재됨 > 이후 코마 상태를 보여 주치의에게 보고 > 약물치료를 지시하며 경과 관찰 > 시간별로 만니톨 투여 > 다시 B-CT 시행 > 지주막하 출혈, 오른쪽 뇌가 하강한 상태 등이 새롭게 발견 > 기존 뇌출혈이 악화된 상황 > 보호자에게 사망가능성 설명하고 타병원으로 전원 > 다시 피고 병원으로 복귀 후 다음 날 사망 ; ● 유형>> 응급처치 > 외상성 뇌출혈, 두개골 및 안와 골절 : 의식 없음 > 약물 치료 : 혼수상태 > 뇌출혈 악화 ;
2017-05-02
마취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병력이 없는 상태에서 넘어진 후 좌측 상하지 통증 호소 > 경추 3~4번간 및 요추 4~5번간, 요추 5~천추 1번간의 추간판탈출증 진단 > 통원치료 받았으나 상태 호전되지 않음 >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카이로 프락틱 척추 도수치료, 경막외 주사치료, 압통점 주사치료, 체외충격파 치료, 물리치료 받음 > 치료에도 호전이 없어 경추 7~흉추 1번간 경막외 주사치료 처방 > 주사액 1cc 주사한 후 어지럼증 및 이상 증상이 없음을 확인 > C-arm 영상을 통해 조영제가 씻겨 나감을 확인하며 5cc, 10cc주사를 완료함 > 양손 저림감 나타난 양와위 상태 유지 > 산소포화도 90%로 저하되어 응급처치 > 전원 > 도착 당시 무호흡 상태 > 상세불명의 무산소성 뇌손상, 상세불명의 쇼크 진단 > 다시 전원 > 도착 당시 심정지 상태 > 심폐소생술 후 자발호흡과 심박동 회복 > 현재 K병원에서 급성호흡부전, 심정지, 저산소성 뇌병증 등으로 사지마비 및 무의식 상태에서 치료 중 ; ● 유형>> 의료술 > 경막외 신경차단술 > 전척수마취 , 시술 부작용 : 심정지 > 사지마비, 무의식 상태 ;
2017-05-08
기타
● 기본분류>> 판례 > 국민건강보험법 >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; ● 사실>> 피고는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 사건 병원인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통보 > 피고는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 사실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따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, 검찰청 검사는 허위 입원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'혐의없음' 처분을 한 점, 또한 D 등 11명의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에 따른 합병증 등에 대해 치료받은 사실을 알 수 있어 암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원 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. 더불어 입원 기간 중 몇 차례 외출 또는 외박을 하였음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,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넘는 부분까지 환수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판결 ; ● 유형>> 국민건강보험법 > 요양급여 > 부당이득의 징수 > 허위 입원 치료, 과다 청구 ;
2016-12-21
News
대한민국
● 기본분류 >> 의료사고 > 공정한 판단 > 의료분쟁조정중재원 > 분쟁조정 자동개시 ; 의료법률 > 의료분쟁조정법 > 분쟁조정 자동개시 ; ● 기타 >> 대한민국 ;
2017-03-09
외국
● 기본분류 >> 의료사고 > 미국 > 오하이오주;
2017-04-25
기타
● 기본분류 >> 의료사고 > 독일 ; ● 기타 >> 의료사고 발생수, 발생 건수 ;
2017-04-09
사례분석
대표칼럼 | 의료사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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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 햇빛의료판례 의료사고연구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