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고유형별 판례
진단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숨이 차고 마른 기침 증세 > 흉수검사와 객담검사 시행 > 결핵성늑막염 진단 > 병원에 입원하여 결핵성늑막염 약 복용 치료 > 퇴원 후 다시 기침과 흉수의 저류현상 발생 > 3차례에 걸쳐 병원에서 다시 흉수검사를 받은 결과 결핵성늑막염 진단 > 타병원에 내원하여 흉수검사를 받은 결과 악성중피종 진단 받음 ; ● 유형>> 진단 > 결핵성늑막염 > 증상 지속 : 기침, 흉수 저류현상 > 악성중피종 ;
2017-03-22
수술 - 척추수술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지속되는 허리 통증, 다리 당김 및 저림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 > 요추 제4-5번간 척추협착증, 척추전방전위증, 추간공협착증 진단 받음 > 수술 전 항혈전제 아스피린 복용 중단 지시 > 요추 제4-5번간 전방경유 골유합술 및 후방경피적 나사고정술 시행 > 수술 후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행할 것을 권유 > 간병인과 함께 화장실에서 걸어 나오다가 병실앞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짐 > 심정지가 발생하여 앰부배깅 및 심폐소생술 실시 > 기도삽관 시행 > 수액 최대속도로 급속주입 중 생리식염수 1L 재연결 > 중심정맥관 대퇴정맥에 삽입 > 자발순환회복되어 심폐소생술 중단 > 활력징후 저하 > 지시에 복종 가능 상태로 호전되다 다시 의식 저하 > 재기관내삽관 시행 > 의식 다시 회복 > 전원 조치 > 도착 당시 의식 기면 상태 > 이후로 3번의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실시하여 자발순환 회복 > 검사 결과 우심실확장, 우심실기능부전이 동반된 대량 폐색전증으로 진단 > 혈전용해술, 투석요법 실시 > 좌측 폐동맥에 폐색전이 남아 있는 상태로 입원하여 치료 중 호흡부전이 발생 > 위독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에게 경피적 심폐체외순환 치료를 여러 차례 권유하였으나 보호자 거부 > 폐동맥 혈전색전증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 ; ● 유형>> 수술 > 척추수술 : 척추협착증, 척추전방전위증, 추간공협착증, 아스피린 장기 복용자 > 하지 심부정맥 색전증 > 폐동맥 혈전색전증 ;
2017-03-14
수술 - 기타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후경부 동통 및 좌측 상지 동통으로 내원 > 경추 제6-7번간 추간판 탈출 진단 > 경추 제6-7번간 전방경유 경추골유합술 받고 퇴원 > 왼손의 넷째, 다섯째 손가락에 저림, 근력 저하 증상 호소 > MRI 검사 시행 > 결과 경추 제7번과 흉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 진단 > 척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 받고 퇴원 > 현재 근력약화 및 근위측으로 인한 상지 사용에 제한이 있고, 상지 방사통, 왼손의 넷째 및 다섯째 손가락이 완전 마비된 상태 ; ● 유형>> 수술 > 골유합술 : 경추 추간판 탈출증 > 수술 합병증 : 신경근 손상 > 통증, 저림, 감각 저하, 근력 저하, 손가락 완전 마비 ;
2017-03-22
의료술 - 내시경술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코막힘, 눈통증, 발열, 두통 증세 호소 > 좌측 부비동에 염증 소견 확인 > 수술 전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 확인되지 않음 > 부비동 내시경술 시행 > 수술 이후 통원치료 > 수술 후에도 다시 코막힘 증상이 시작되어 재내원 > 부비동 염증 재발 확인 > 부비동 내시경술 재시행 > 수술 과정에서 발작 및 팔.다리 마비 증상 보임 > 수술 부위 중 사골도에 인접한 두개골 바닥에 천공 발생 확인 > 아교를 발라 지혈 및 봉합 처치 후 전원 > CT 및 MRI 검사 결과 두개골 바닥 천공, 뇌지주막하 출혈, 기뇌, 좌측 전두엽의 뇌경색증 소견 확인 > 국소출혈방지용 흡수성 지혈제 및 비강 내 지혈체로 지혈 조치 후 중환자실 입원 조치 > 퇴원 후 재활치료 받음 > 한시적 정신지체 및 보행기능의 장애를 보이다 차츰 호전되어 일상생활 가능 > 뇌경색 부위인 전두엽의 손상으로 정신건강의학적 증상의 후유증은 영구장해로 남을 가능성 높다 평가 ; ● 유형>> 수술 > 부비동 내시경술 : 부비동 염증 > 수술기구의 과도한 조작 : 두개골 바닥 천공 > 뇌지주막하 출혈, 뇌경색 ;
2017-01-11
의료술 - 혈관의료술
● 기본분류 >> 판례 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 >> 수 차례 목동맥막힘증(협착증), 신경기둥동맥(척추동맥)막힘증으로 치료 > 어지럼증, 감각이상 발생 > 신경기둥동맥 혈관철망삽입술(스텐트삽입술) 및 풍선확장술 시행 > 시행 후 어지럼증 및 의식저하 발생 > 컴퓨터단면촬영 후 약물치료 지속 > 의식소실 등 발생 > 컴퓨터단면혈관촬영(CT 혈관조영술)로 소뇌와 시상 주위 동맥막힘 확인 > 약물치료 > 간병인이 필요한 장애 상태 > 진료비를 내지 않자 진료비 지급 소송 제기 ; ● 유형 >> 치료 > 뇌혈액막힘증(뇌경색) ; 의료술 > 혈관의료술 > 혈관넓힘술 > 혈관철망삽입술 및 풍선확장술 ;
2014-09-24
의료술 - 기타
● 기본분류 >> 판례 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 >>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> 혈관 촬영을 하기로 하였으나 내수막염 치료가 더욱 시급하여 1주일간 치료 > 뇌수막염 치료종료 > 심장내과로 옮겨 혈관 촬영술-혈관 협착 부분 스텐트 2개 삽입 > 스텐트 삽입 후 혈관이 쪼그라들어 혈액이 아주 조금씩 흐른다면서 몸에 있는 다른 혈관을 떼내어 수술 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안내 > 수술 완료 후 중환자실 이동 > 같은날 심근경색, 심장질환과 후유증이 심각하여 수술 > 다음날 심장 한쪽이 움직이지 않음 > 3시간 후 사망 ; ● 유형 >> 수술 > 심장동맥막힘증(심근경색) 수술 > 수술 실패 > 사망 ;
2014-09-24
임신과 분만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임신 > 출산 > 신생아 이상 증세 > 응급 조치 > 후송 중 사망 ; ● 유형>> 임신 > 분만 > 신생아 가사 > 응급 조치 > 사망 ;
2014-09-24
약물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기타 피부에 한정된 혈관염, 습진, 가려움, 상세불명의 위염 진단하고 태극답손정, 알스나핀정, 넥시나정 처방 > 이후에도 같은 진단으로 약물 처방 > 열과 오한, 근육통, 목 뒷부분에 림프절 종창으로 타병원에 내원하여 설바실린 항생제 투여 받고 귀가 > 같은 날 저녁 앞가슴 주변에 발진 병변 시작 > 다음 날 입원 > 증상이 완화되지 않아 타병원에서 치료 > 증상외에도 상지 부위에 수포성 병변, 간염, 임파선염, 용혈성 빈혈, 스테로이드 처방으로 인한 혈당 증가 발생함 ; ● 유형>> 약물 > 답손, 설바실린 : 혈관염, 습진, 가려움, 위염, 열과 오한 등 > 약물 부작용 : 피부발진 > 수포성 병변, 간염, 임파선염, 용혈성 빈혈, 스테로이드 처방으로 인한 혈당 증가
2017-03-23
병원감염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과거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이력있음 > 갑작스런 호흡곤란으로 내원 > 만성 신부전증 판단 후 중환자실 입원 > 응급투석 및 혈액투석 실시 > 호흡곤란 증상은 완화 되었으나 전신부종은 여전함, 혈액 투석 시에 동맥이 꼬임, 가려움증 호소 > 상태 호전으로 일반병실로 옮김 > 상태가 더이상 좋아지지는 않음 > 입원상태에서 여러가지 치료 시행하였지만 치료에 대한 설명은 해주지 않음 > 상태악화로 전원요구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복막투석관으로 전환하는 수술 시행 > 열이 계속 지속 > 설사, 다리가 붓는 등 소견 보임 > 혈액 투석 중 심정지 및 발작증상 보임 > 전원 > 심실성 빈맥으로 사망 : 칸디다알비칸스균감염에 의한 패혈증 ; ● 유형>> 병원감염 > 폴리카테터 통한 감염 : 칸디다알비칸스균 > 적극적 치료소홀 , 치료지연 > 패혈증 악화로 사망 ;
2015-10-29
응급처치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2층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피고 병원 응급실 이송 > 의식 기면상태, 목과 가슴 부위 통증, 복부 팽만 관찰 > 골반뼈 골절,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, 기뇌증을 동반한 지주막하출혈, 1-2번 늑골골절 및 우측 폐에 소량의 기흉, 두개골 골절 진단 > 흉부 검사에서 폐 좌측 하엽의 기관지확장증, 우측 폐에 소량의 기흉 소견 보임 > 대퇴골 경부 골절에 대한 수술을 위해 신경외과 협진 > 신경외과 수술은 가능하나, 수술 후 혈압변화에 유의하라는 취지의 회신 > 흉부외과는 응급상황임을 감안하여 수술을 진행, 폐렴 등에 대해 충분히 경고하고, 기흉량 증가시 연락하라 회신 > 좌측 대퇴골 경부골절에 대한 비개방성 내고정술 시행 > 수술 중 산소포화도 저하 > 기흉을 의심하여 흉부외과 연락하고 앰부배깅 실시 > 기관내 튜브를 흡인하고 주사기를 이용해 폐에 천자를 하였으나 공기가 나오지 않음 > 다시 기관내 튜브를 흡인하자 음식물이 나왔으며, 흉관이 삽입되었는데 공기가 거의 나오지 않음 > 아트로핀 투여 > 산소포화도 저하 > 심폐소생술 시행 > 심정지 발생하였으나 다시 회복 > 복부 팽만 소견 > 흡인성 폐렴 소견 > 혼수상태 > 피고 병원에서 치료 받다 요양병원으로 전원 > 식물인간 상태 ; ● 유형>> 수술 > 내고정술 : 좌측 대퇴골 경부골절 > 기흉, 흡인성 폐렴 > 식물인간 ;
2017-02-08
기타
● 기본분류>> 판례 > 국민건강보험법 >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; ● 사실>> 피고는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 사건 병원인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통보 > 피고는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 사실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따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, 검찰청 검사는 허위 입원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'혐의없음' 처분을 한 점, 또한 D 등 11명의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에 따른 합병증 등에 대해 치료받은 사실을 알 수 있어 암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원 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. 더불어 입원 기간 중 몇 차례 외출 또는 외박을 하였음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,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넘는 부분까지 환수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판결 ; ● 유형>> 국민건강보험법 > 요양급여 > 부당이득의 징수 > 허위 입원 치료, 과다 청구 ;
2016-12-21
News
대한민국
● 기본분류 >> 의료사고 > 공정한 판단 > 의료분쟁조정중재원 > 분쟁조정 자동개시 ; 의료법률 > 의료분쟁조정법 > 분쟁조정 자동개시 ; ● 기타 >> 대한민국 ;
2017-03-09
외국
● 기본분류 >> 의료사고 > 미국 > 아칸소주 ; ● 사실 >> 신생아 > 뇌황달(핵황달) > 치료과실 > 뇌성마비 > 배심재판 > 배상판결 ;
2017-03-17
기타
● 기본분류 >> 의료사고 > 공정한 판단 > 의료분쟁조정중재원 > 분쟁조정 자동개시 ; 의료법률 > 의료분쟁조정법 > 분쟁조정 자동개시 ; ● 기타 >> 대한민국 ;
2017-03-09
사례분석
대표칼럼 | 의료사고
재판을 겪어본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법원에서 웃기는 장면들을 보았을 것이다.  필자도 웃기는 장면을 여럿 보았다.  법원행정처의 정보공개청구의 거부에 대하여 소송을 여러 번 제기하였기에 행정법원을 자주 들…
2017-03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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