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고유형별 판례
진단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넘어지며 얼굴을 바닥에 부딪쳐 응급실로 내원 > 우측 안와하벽골절 진단 > 피고 성형외과에 입원하여 안와골절 정복술 받음 > 다음날 경과 호전되고 별다른 합병증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퇴원 > 수술 부위 통증과 부종, 피가 섞인 눈물 배출 > 응급실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받고 성형외과 담당의에게 연락 > 눈뒤출혈 등 합병증 발생 가능성은 있으나 수술 후 자연스러운 경과 과정일 확률이 높다 판단 > 진통제 처방하고 예정된 외래 진료일에 추적 관찰 안내 > 이후 외래진료 시에 심한 결막부종과 함께 눈 부위 부종 관찰 > 안과 의뢰 > 눈뒤출혈로 진단하고 응급 혈종제거술 시행 > 현재 눈뒤출혈에 따른 혈종으로 인한 우안의 압박성 시신경병증이 주원인이 되어 우안 영구적으로 실명된 상태 ; ● 유형>> 수술 > 안와골절 정복술 > 합병증 : 눈뒤출혈 > 영구적 시신경병증 : 실명 ;
2017-06-23
수술 - 척추수술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지속되는 허리 통증, 다리 당김 및 저림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 > 요추 제4-5번간 척추협착증, 척추전방전위증, 추간공협착증 진단 받음 > 수술 전 항혈전제 아스피린 복용 중단 지시 > 요추 제4-5번간 전방경유 골유합술 및 후방경피적 나사고정술 시행 > 수술 후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행할 것을 권유 > 간병인과 함께 화장실에서 걸어 나오다가 병실앞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짐 > 심정지가 발생하여 앰부배깅 및 심폐소생술 실시 > 기도삽관 시행 > 수액 최대속도로 급속주입 중 생리식염수 1L 재연결 > 중심정맥관 대퇴정맥에 삽입 > 자발순환회복되어 심폐소생술 중단 > 활력징후 저하 > 지시에 복종 가능 상태로 호전되다 다시 의식 저하 > 재기관내삽관 시행 > 의식 다시 회복 > 전원 조치 > 도착 당시 의식 기면 상태 > 이후로 3번의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실시하여 자발순환 회복 > 검사 결과 우심실확장, 우심실기능부전이 동반된 대량 폐색전증으로 진단 > 혈전용해술, 투석요법 실시 > 좌측 폐동맥에 폐색전이 남아 있는 상태로 입원하여 치료 중 호흡부전이 발생 > 위독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에게 경피적 심폐체외순환 치료를 여러 차례 권유하였으나 보호자 거부 > 폐동맥 혈전색전증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 ; ● 유형>> 수술 > 척추수술 : 척추협착증, 척추전방전위증, 추간공협착증, 아스피린 장기 복용자 > 하지 심부정맥 색전증 > 폐동맥 혈전색전증 ;
2017-03-14
수술 - 기타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간암 진단 받음 > 피고 병원에서 색전술 3차례, 알콜주사 5차례의 시술 받음 > 간 7번 구역을 절제하는 수술 받음 > 수술 이후 아세트아미노펜 250mg이 포함된 마약성 진통제 마이폴캡슐 2정을 하루 3번씩 경구투여 > 이후 마이폴캡슐 1정을 하루 3번씩 경구투여 하도록 함 > 간기능 검사 실시 > 급성 간부전 발생 확인 > 급성 간부전, 급성 신부전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 ; ● 유형>> 약물 > 아세트아미노펜 : 간암 수술 환자 >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증상 > 간부전, 급성 신부전 ;
2017-06-23
의료술 - 내시경술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코막힘, 눈통증, 발열, 두통 증세 호소 > 좌측 부비동에 염증 소견 확인 > 수술 전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 확인되지 않음 > 부비동 내시경술 시행 > 수술 이후 통원치료 > 수술 후에도 다시 코막힘 증상이 시작되어 재내원 > 부비동 염증 재발 확인 > 부비동 내시경술 재시행 > 수술 과정에서 발작 및 팔.다리 마비 증상 보임 > 수술 부위 중 사골도에 인접한 두개골 바닥에 천공 발생 확인 > 아교를 발라 지혈 및 봉합 처치 후 전원 > CT 및 MRI 검사 결과 두개골 바닥 천공, 뇌지주막하 출혈, 기뇌, 좌측 전두엽의 뇌경색증 소견 확인 > 국소출혈방지용 흡수성 지혈제 및 비강 내 지혈체로 지혈 조치 후 중환자실 입원 조치 > 퇴원 후 재활치료 받음 > 한시적 정신지체 및 보행기능의 장애를 보이다 차츰 호전되어 일상생활 가능 > 뇌경색 부위인 전두엽의 손상으로 정신건강의학적 증상의 후유증은 영구장해로 남을 가능성 높다 평가 ; ● 유형>> 수술 > 부비동 내시경술 : 부비동 염증 > 수술기구의 과도한 조작 : 두개골 바닥 천공 > 뇌지주막하 출혈, 뇌경색 ;
2017-01-11
의료술 - 혈관의료술
● 기본분류 >> 판례 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 >> 수 차례 목동맥막힘증(협착증), 신경기둥동맥(척추동맥)막힘증으로 치료 > 어지럼증, 감각이상 발생 > 신경기둥동맥 혈관철망삽입술(스텐트삽입술) 및 풍선확장술 시행 > 시행 후 어지럼증 및 의식저하 발생 > 컴퓨터단면촬영 후 약물치료 지속 > 의식소실 등 발생 > 컴퓨터단면혈관촬영(CT 혈관조영술)로 소뇌와 시상 주위 동맥막힘 확인 > 약물치료 > 간병인이 필요한 장애 상태 > 진료비를 내지 않자 진료비 지급 소송 제기 ; ● 유형 >> 치료 > 뇌혈액막힘증(뇌경색) ; 의료술 > 혈관의료술 > 혈관넓힘술 > 혈관철망삽입술 및 풍선확장술 ;
2014-09-24
의료술 - 기타
● 기본분류 >> 판례 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 >>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> 혈관 촬영을 하기로 하였으나 내수막염 치료가 더욱 시급하여 1주일간 치료 > 뇌수막염 치료종료 > 심장내과로 옮겨 혈관 촬영술-혈관 협착 부분 스텐트 2개 삽입 > 스텐트 삽입 후 혈관이 쪼그라들어 혈액이 아주 조금씩 흐른다면서 몸에 있는 다른 혈관을 떼내어 수술 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안내 > 수술 완료 후 중환자실 이동 > 같은날 심근경색, 심장질환과 후유증이 심각하여 수술 > 다음날 심장 한쪽이 움직이지 않음 > 3시간 후 사망 ; ● 유형 >> 수술 > 심장동맥막힘증(심근경색) 수술 > 수술 실패 > 사망 ;
2014-09-24
임신과 분만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임신 > 출산 > 신생아 이상 증세 > 응급 조치 > 후송 중 사망 ; ● 유형>> 임신 > 분만 > 신생아 가사 > 응급 조치 > 사망 ;
2014-09-24
약물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간암 진단 받음 > 피고 병원에서 색전술 3차례, 알콜주사 5차례의 시술 받음 > 간 7번 구역을 절제하는 수술 받음 > 수술 이후 아세트아미노펜 250mg이 포함된 마약성 진통제 마이폴캡슐 2정을 하루 3번씩 경구투여 > 이후 마이폴캡슐 1정을 하루 3번씩 경구투여 하도록 함 > 간기능 검사 실시 > 급성 간부전 발생 확인 > 급성 간부전, 급성 신부전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 ; ● 유형>> 약물 > 아세트아미노펜 : 간암 수술 환자 >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증상 > 간부전, 급성 신부전 ;
2017-06-23
병원감염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과거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이력있음 > 갑작스런 호흡곤란으로 내원 > 만성 신부전증 판단 후 중환자실 입원 > 응급투석 및 혈액투석 실시 > 호흡곤란 증상은 완화 되었으나 전신부종은 여전함, 혈액 투석 시에 동맥이 꼬임, 가려움증 호소 > 상태 호전으로 일반병실로 옮김 > 상태가 더이상 좋아지지는 않음 > 입원상태에서 여러가지 치료 시행하였지만 치료에 대한 설명은 해주지 않음 > 상태악화로 전원요구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복막투석관으로 전환하는 수술 시행 > 열이 계속 지속 > 설사, 다리가 붓는 등 소견 보임 > 혈액 투석 중 심정지 및 발작증상 보임 > 전원 > 심실성 빈맥으로 사망 : 칸디다알비칸스균감염에 의한 패혈증 ; ● 유형>> 병원감염 > 폴리카테터 통한 감염 : 칸디다알비칸스균 > 적극적 치료소홀 , 치료지연 > 패혈증 악화로 사망 ;
2015-10-29
응급처치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재활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 발생 > 뇌CT 및 MRI 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, 이송 과정에서 수술가능 여부 등에 대한 의견교환도 하지 않은 관계로 다시 재이송되어 수술이 지체됨 > 수술의 지체로 보행장애, 배설장애와 사지마비 등의 장애를 입음 ; ● 유형>> 응급처치 > 뇌출혈 > 검사 및 수술 지체 > 보행장애, 배변장애 ;
2017-06-16
마취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병력이 없는 상태에서 넘어진 후 좌측 상하지 통증 호소 > 경추 3~4번간 및 요추 4~5번간, 요추 5~천추 1번간의 추간판탈출증 진단 > 통원치료 받았으나 상태 호전되지 않음 >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카이로 프락틱 척추 도수치료, 경막외 주사치료, 압통점 주사치료, 체외충격파 치료, 물리치료 받음 > 치료에도 호전이 없어 경추 7~흉추 1번간 경막외 주사치료 처방 > 주사액 1cc 주사한 후 어지럼증 및 이상 증상이 없음을 확인 > C-arm 영상을 통해 조영제가 씻겨 나감을 확인하며 5cc, 10cc주사를 완료함 > 양손 저림감 나타난 양와위 상태 유지 > 산소포화도 90%로 저하되어 응급처치 > 전원 > 도착 당시 무호흡 상태 > 상세불명의 무산소성 뇌손상, 상세불명의 쇼크 진단 > 다시 전원 > 도착 당시 심정지 상태 > 심폐소생술 후 자발호흡과 심박동 회복 > 현재 K병원에서 급성호흡부전, 심정지, 저산소성 뇌병증 등으로 사지마비 및 무의식 상태에서 치료 중 ; ● 유형>> 의료술 > 경막외 신경차단술 > 전척수마취 , 시술 부작용 : 심정지 > 사지마비, 무의식 상태 ;
2017-05-08
기타
● 기본분류>> 판례 > 국민건강보험법 >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; ● 사실>> 피고는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 사건 병원인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통보 > 피고는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 사실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따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, 검찰청 검사는 허위 입원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'혐의없음' 처분을 한 점, 또한 D 등 11명의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에 따른 합병증 등에 대해 치료받은 사실을 알 수 있어 암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원 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. 더불어 입원 기간 중 몇 차례 외출 또는 외박을 하였음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,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넘는 부분까지 환수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판결 ; ● 유형>> 국민건강보험법 > 요양급여 > 부당이득의 징수 > 허위 입원 치료, 과다 청구 ;
2016-12-21
News
대한민국
● 기본분류 >> 의료사고 > 공정한 판단 > 의료분쟁조정중재원 > 분쟁조정 자동개시 ; 의료법률 > 의료분쟁조정법 > 분쟁조정 자동개시 ; ● 기타 >> 대한민국 ;
2017-03-09
기타
● 기본분류 >> 의료사고 > 독일 ; ● 기타 >> 의료사고 발생수, 발생 건수 ;
2017-04-09
사례분석
대표칼럼 | 의료사고
  • 의료사고 민사
  • 의료사고 형사
  • 의료법 위반
  • 산재
  • 국민건강보험법
  • 기타판례
  • 외국판례
상호: 햇빛의료판례 / 주소: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 65 대우푸르지오아파트 202동 901호
사업자번호: 127-40-77964 / 전화번호: 031)878-7857 / 통신판매번호 : 제2009-경기의정부-0437호
2009 햇빛의료판례 의료사고연구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