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고유형별 판례
진단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; ● 사실>> 원고는 동결절기능부전증후군의 치료를 위해 심박 조율기 시술을 받음 > 7년 후 심박 조율기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당시 원고는 왼쪽 팔이 떨리며 조율기가 움직였다고 함 > 피고 의사는 조율기의 프로그램을 변경함 > 4년 후 조율기를 교체하였지만 이전에 사용하던 전극을 그대로 사용함 > 약 1년 후 교통사고로 인해 조율기에 다시 문제가 발생함 > 조율기의 자극발생기(generator)를 교체하였지만 여전히 전극은 그대로 사용함 > 몇 년 후 심계 항진, 어지러움, 왼쪽 팔 마비감으로 응급실 내원 > 이번에는 조율기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치료를 받고 곧 퇴원 > 그러나 이후에도 증상이 지속됨 > 내원 > 의사는 원고에게 내이(inner ear)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함 > 이후에도 수 개월 동안 의사는 같은 진단을 내림(조율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함) > 원고는 어지러움, 마비감 등 전반적으로 안 좋은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조율기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의심함 > 한 심장전문의의 진단 결과 심박 조율기의 문제가 의심된다고 하며 조율기의 프로그램 변경을 실시함 > 이후 원고는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함 > 그로부터 4개월 후 흉통으로 응급실 내원 > 조율기의 전극이 파열된 것으로 진단됨 > 원고는 피고 측에서 조율기의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함 ; ● 유형>> 진단 > 심박 조율기 시술 > > 조율기 내 전극 파열 ;
2018-02-13
수술 - 척추수술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지속되는 허리 통증, 다리 당김 및 저림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 > 요추 제4-5번간 척추협착증, 척추전방전위증, 추간공협착증 진단 받음 > 수술 전 항혈전제 아스피린 복용 중단 지시 > 요추 제4-5번간 전방경유 골유합술 및 후방경피적 나사고정술 시행 > 수술 후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행할 것을 권유 > 간병인과 함께 화장실에서 걸어 나오다가 병실앞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짐 > 심정지가 발생하여 앰부배깅 및 심폐소생술 실시 > 기도삽관 시행 > 수액 최대속도로 급속주입 중 생리식염수 1L 재연결 > 중심정맥관 대퇴정맥에 삽입 > 자발순환회복되어 심폐소생술 중단 > 활력징후 저하 > 지시에 복종 가능 상태로 호전되다 다시 의식 저하 > 재기관내삽관 시행 > 의식 다시 회복 > 전원 조치 > 도착 당시 의식 기면 상태 > 이후로 3번의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실시하여 자발순환 회복 > 검사 결과 우심실확장, 우심실기능부전이 동반된 대량 폐색전증으로 진단 > 혈전용해술, 투석요법 실시 > 좌측 폐동맥에 폐색전이 남아 있는 상태로 입원하여 치료 중 호흡부전이 발생 > 위독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에게 경피적 심폐체외순환 치료를 여러 차례 권유하였으나 보호자 거부 > 폐동맥 혈전색전증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 ; ● 유형>> 수술 > 척추수술 : 척추협착증, 척추전방전위증, 추간공협착증, 아스피린 장기 복용자 > 하지 심부정맥 색전증 > 폐동맥 혈전색전증 ;
2017-03-14
수술 - 기타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요통과 하지 방사통으로 피고 병원 내원 > 요추의 척추관협착증 진단 > 요추 후궁절제술, 후방 척추유합술 받음 > 수술 후 양측 하지 근력과 감각 소실 증세 나타남 > 경과 관찰 중 혈종에 의한 척수 압박 의증 진단 > 혈종제거술 시행 >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퇴원 > 현재 마미신경총증후군, 불완전 하지마비, 감각이상과 배뇨,배변장애 증상 보임 ; ● 유형>> 수술 > 후궁절제술, 척추유합술 : 요추 척추관협착증 > 경막외 혈종 : 척수신경 압박 > 마미신경총증후군, 불완전 하지마비, 감각이상, 대소변 장애 ;
2018-02-20
의료술 - 내시경술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건강검진을 위한 대장내시경검사 받음 > 검사 중 1.5cm 정도의 천공 발생 > 검사 중단하고 클립결찰술 시도하였으나 천공 부분의 위치상 시야 및 공간 확보가 어려워 실패하자 외과에 협진 의뢰 > 세 군데에 구멍을 내어 복강경을 이용한 대장봉합술로 천공 부분을 봉합 > 복통 호소 > 수술에 따른 통증이나 장 마비에 따른 복부 팽만으로 인한 통증으로 판단하고 진통제 등을 처방 > 회진 시 복통호소가 심하지 않고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자 경과관찰 계속함 > 배액관이 색깔이 약간 혼탁하자 대장 천공에 의한 오염된 물질이 배출되는 것으로 판단 > 경과관찰 중 오심. 복통. 오한을 호소 > 빈맥, 고혈압, 산소포화도 저하 나타남 > 혈압강하제 등 응급처치 후 D병원으로 전원 > 검사 결과 회장 부분 한 군데 및 맹장 부분 한 군데 각 천공에 따른 복막염 진단 > 회장 부분 절제술 및 맹장 봉합술, 회장루조성술 시행 > 입원치료 후 특이소견이 없어 피고 병원으로 다시 전원하여 입원치료 받음 > 이후 다시 D병원으로 입원하여 회장루복원술을 받았고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후 퇴원 ; ● 유형>> 의료술 > 대장내시경술 > 수술기구의 조작 오류 : 대장 천공 > 복막염 ;
2017-09-12
의료술 - 혈관의료술
● 기본분류 >> 판례 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 >> 수 차례 목동맥막힘증(협착증), 신경기둥동맥(척추동맥)막힘증으로 치료 > 어지럼증, 감각이상 발생 > 신경기둥동맥 혈관철망삽입술(스텐트삽입술) 및 풍선확장술 시행 > 시행 후 어지럼증 및 의식저하 발생 > 컴퓨터단면촬영 후 약물치료 지속 > 의식소실 등 발생 > 컴퓨터단면혈관촬영(CT 혈관조영술)로 소뇌와 시상 주위 동맥막힘 확인 > 약물치료 > 간병인이 필요한 장애 상태 > 진료비를 내지 않자 진료비 지급 소송 제기 ; ● 유형 >> 치료 > 뇌혈액막힘증(뇌경색) ; 의료술 > 혈관의료술 > 혈관넓힘술 > 혈관철망삽입술 및 풍선확장술 ;
2014-09-24
의료술 - 기타
● 기본분류 >> 판례 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 >>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> 혈관 촬영을 하기로 하였으나 내수막염 치료가 더욱 시급하여 1주일간 치료 > 뇌수막염 치료종료 > 심장내과로 옮겨 혈관 촬영술-혈관 협착 부분 스텐트 2개 삽입 > 스텐트 삽입 후 혈관이 쪼그라들어 혈액이 아주 조금씩 흐른다면서 몸에 있는 다른 혈관을 떼내어 수술 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안내 > 수술 완료 후 중환자실 이동 > 같은날 심근경색, 심장질환과 후유증이 심각하여 수술 > 다음날 심장 한쪽이 움직이지 않음 > 3시간 후 사망 ; ● 유형 >> 수술 > 심장동맥막힘증(심근경색) 수술 > 수술 실패 > 사망 ;
2014-09-24
임신과 분만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임신 > 출산 > 신생아 이상 증세 > 응급 조치 > 후송 중 사망 ; ● 유형>> 임신 > 분만 > 신생아 가사 > 응급 조치 > 사망 ;
2014-09-24
약물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좌측 눈의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증상으로 라식수술 받음 > 수술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어 MRI 검사 받음 > 터키안 결절 수막종이 시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 >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사 시행 > 터키안 결절 수막종이 시신경을 압박하여 시야 결손 발생하고, 시신경로의 전도율 떨어져 있는 것 확인 > 개두술에 의한 터키안 결절 수막종 제거술 시행 > 수술 후 CT 검사 결과 양쪽 전두엽 기저부와 내측면에 점상 출혈 및 부종 확인 > 진통제 트리돌을 투여 > 이후에도 강도 8, 강도 3의 통증을 호소하여 추가로 트리돌 투여 > 죽을 섭취하였고 체온이 점차 오름에 따라 냉요법 시행 > 강도 7의 통증을 호소하여 다시 트리돌 투여 > 강도 8의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 타이레놀 투여 > 죽 등을 섭취한 후 음식물 중 100cc 정도를 토해내고 강도 3의 통증 호소 > 타이레놀을 투여바도 일반식을 섭취 > 체온 오름에 따라 냉요법 시행 > 수술 후 부착한 배액관 제거하고, 강도 5의 통증을 호소하여 케토락 투여 > 강도 3의 통증을 호소하여 울트라셋 투여 > 강도 5의 통증으로 케토락 투여 > 임신했다고 헛소리를 하는 모습 보이고 구강 섭취 어려워 영양제 투여 > 서맥 증상 발생 > 이후에도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 투여 > 청색증, 의식과 자발 호흡 없는 상태 발견 > 응급조치와 더불어 CT 검사 시행 > 허혈성 뇌손상과 뇌부종 소견 관찰 >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 ; ● 유형>> 수술 > 터키안 결절 수막종 제거술 > 경과관찰 소홀, 약물 부작용(케토락), 만니톨 투여 누락 : 허혈성 뇌손상, 뇌부종 > 의식상실, 호흡부전 ;
2018-02-20
병원감염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과거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이력있음 > 갑작스런 호흡곤란으로 내원 > 만성 신부전증 판단 후 중환자실 입원 > 응급투석 및 혈액투석 실시 > 호흡곤란 증상은 완화 되었으나 전신부종은 여전함, 혈액 투석 시에 동맥이 꼬임, 가려움증 호소 > 상태 호전으로 일반병실로 옮김 > 상태가 더이상 좋아지지는 않음 > 입원상태에서 여러가지 치료 시행하였지만 치료에 대한 설명은 해주지 않음 > 상태악화로 전원요구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복막투석관으로 전환하는 수술 시행 > 열이 계속 지속 > 설사, 다리가 붓는 등 소견 보임 > 혈액 투석 중 심정지 및 발작증상 보임 > 전원 > 심실성 빈맥으로 사망 : 칸디다알비칸스균감염에 의한 패혈증 ; ● 유형>> 병원감염 > 폴리카테터 통한 감염 : 칸디다알비칸스균 > 적극적 치료소홀 , 치료지연 > 패혈증 악화로 사망 ;
2015-10-29
응급처치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경산부로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한 상태 > 태아 평균적인 체중에 비해 큰 것으로 측정 > 유도 분만 결정하고 입원 > 경막외 카테터 삽입하고, 태아 심박수 정상 확인 후 프로페스 삽입 > 내진 중 프로페스 제거되고, 옥시토신 투약 시작 > 진통을 호소하자 날부핀 투약 > 다시 진통 호소하여 날부핀 추가 투약 > 호흡곤란 증세 보임 > 옥시토신 투약 중단하고 산소 투여 > 태아심박수 감소 > 양수색전증 발생 > 119구급대에 의해 K병원으로 이송 > 도착 전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에 도착 >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자발순환 회복 > 응급 제왕절개술을 통해 태아 분만하였으나 사망 > 산모 출혈이 지속되어 자궁적출술 받음 > 산모 미세운동 기능저하 및 경도의 인지기능 저하 발생 ; ● 유형>> 임신과분만 > 유도분만 : 거대아 > 양수색전증, 태아곤란증, 자궁파열 > 신생아 사망, 미세운동 기능저하 및 경도의 인지기능 저하 ;
2018-02-02
마취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허리 통증으로 C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검사를 받은 후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진단아래 경막외 유착박리술 및 신경성형술, 내측지 후지신경차단술 받음 > 허리 통증 지속 > C 정형외과 퇴원 후 피고 병원에 입원 > 검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허리 통증 호소 > 척추마취 후 MRI 검사 시행 > 요추 4-5번 돌출된추간판 탈출증, 추간공 디스크 탈출, 척추강협착증 등의 소견 나옴 > 요추 4-5번 양측부, 반부분적 척추후궁절제술 및 미세추간판 절제술, 척추 사이 유니윌리스 삽입, 이물질 제거술 시행 > 현재 배뇨장애, 발기부전, 신경인성 통증 호소 ; ● 유형>> 마취 > 척추마취 : MRI 검사, 척추질환자 > 마취 합병증 > 배뇨장애, 발기부전, 신경인성 통증 ;
2017-11-08
기타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; ● 사실>> 원고는 전국적인 마비성 회백수염(폴리오) 백신 예방 접종 캠페인의 일환으로 백신 접종(경구용 백신) 받음 > 접종 후 한 달 이내 허리 아래 부위 마비 및 폴리오의 다른 증상이 발병함 ; ● 유형>> 약물 > 부작용 > 마비성 회백수염 접종 > 허리 아래 부위 마비 등 ;
2018-01-25
News
대한민국
● 기본분류 >> 의료사고 > 공정한 판단 > 의료분쟁조정중재원 > 분쟁조정 자동개시 ; 의료법률 > 의료분쟁조정법 > 분쟁조정 자동개시 ; ● 기타 >> 대한민국 ;
2017-03-09
기타
● 기본분류 >> 의료사고 > 독일 ; ● 기타 >> 의료사고 발생수, 발생 건수 ;
2017-04-09
사례분석
대표칼럼 | 의료사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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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 햇빛의료판례 의료사고연구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