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고유형별 판례
진단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방광 탈출증 발생 > 수술 진행 > 20개월 후 다시 통증 호소 > 방광 탈출증이 재발했다고 진단됨 > 전방 질벽 봉합술(anterior colporrhaphy) 실시 > 수술 1주일 뒤 통증을 호소하여 약물이 처방됨 > 며칠 뒤 신장 초음파 검사 실시 > 수신증(hydronephrosis)이 확인됨(신장 부종 및 수뇨관 막힘 증상 보임) > 다음 날 다른 병원에 내원 > 스텐트를 사용하여 막힘증 교정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> 수뇨관 재이식 수술 실시 > 증상이 해결됨 > 환자는 처음 실시한 질벽 봉합술에서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소송 제기 ; ● 유형>> 수술 > 전방 질벽 봉합술 > 수술기술적 과실 추정 > 수신증 발생 ;
2017-04-25
수술 - 척추수술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지속되는 허리 통증, 다리 당김 및 저림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 > 요추 제4-5번간 척추협착증, 척추전방전위증, 추간공협착증 진단 받음 > 수술 전 항혈전제 아스피린 복용 중단 지시 > 요추 제4-5번간 전방경유 골유합술 및 후방경피적 나사고정술 시행 > 수술 후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행할 것을 권유 > 간병인과 함께 화장실에서 걸어 나오다가 병실앞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짐 > 심정지가 발생하여 앰부배깅 및 심폐소생술 실시 > 기도삽관 시행 > 수액 최대속도로 급속주입 중 생리식염수 1L 재연결 > 중심정맥관 대퇴정맥에 삽입 > 자발순환회복되어 심폐소생술 중단 > 활력징후 저하 > 지시에 복종 가능 상태로 호전되다 다시 의식 저하 > 재기관내삽관 시행 > 의식 다시 회복 > 전원 조치 > 도착 당시 의식 기면 상태 > 이후로 3번의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실시하여 자발순환 회복 > 검사 결과 우심실확장, 우심실기능부전이 동반된 대량 폐색전증으로 진단 > 혈전용해술, 투석요법 실시 > 좌측 폐동맥에 폐색전이 남아 있는 상태로 입원하여 치료 중 호흡부전이 발생 > 위독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에게 경피적 심폐체외순환 치료를 여러 차례 권유하였으나 보호자 거부 > 폐동맥 혈전색전증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 ; ● 유형>> 수술 > 척추수술 : 척추협착증, 척추전방전위증, 추간공협착증, 아스피린 장기 복용자 > 하지 심부정맥 색전증 > 폐동맥 혈전색전증 ;
2017-03-14
수술 - 기타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척추협착, 요추부, 신경뿌리병증으로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진단 받음 > 미세현미경 레이저디스크 수술 시행 > 척추마취 시행 후 활력징후 저하 > 에피네프린과 에페드린 투여 > 기관내삽관 실시 후 심폐소생술, 추가적 약물치료 시행 > 산소포화도 및 혈압 회복 > 전반적인 상태가 호전되자 상급병원으로 이송 >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보행장애, 단기 기억상실, 기억력감퇴 등의 증상 보이고 있음 ; ● 유형>> 마취 > 척추마취 : 디스크 수술(요추부) > 폐색전증 발생 > 보행장애, 단기 기억상실, 기억력감퇴 ;
2017-04-25
의료술 - 내시경술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코막힘, 눈통증, 발열, 두통 증세 호소 > 좌측 부비동에 염증 소견 확인 > 수술 전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 확인되지 않음 > 부비동 내시경술 시행 > 수술 이후 통원치료 > 수술 후에도 다시 코막힘 증상이 시작되어 재내원 > 부비동 염증 재발 확인 > 부비동 내시경술 재시행 > 수술 과정에서 발작 및 팔.다리 마비 증상 보임 > 수술 부위 중 사골도에 인접한 두개골 바닥에 천공 발생 확인 > 아교를 발라 지혈 및 봉합 처치 후 전원 > CT 및 MRI 검사 결과 두개골 바닥 천공, 뇌지주막하 출혈, 기뇌, 좌측 전두엽의 뇌경색증 소견 확인 > 국소출혈방지용 흡수성 지혈제 및 비강 내 지혈체로 지혈 조치 후 중환자실 입원 조치 > 퇴원 후 재활치료 받음 > 한시적 정신지체 및 보행기능의 장애를 보이다 차츰 호전되어 일상생활 가능 > 뇌경색 부위인 전두엽의 손상으로 정신건강의학적 증상의 후유증은 영구장해로 남을 가능성 높다 평가 ; ● 유형>> 수술 > 부비동 내시경술 : 부비동 염증 > 수술기구의 과도한 조작 : 두개골 바닥 천공 > 뇌지주막하 출혈, 뇌경색 ;
2017-01-11
의료술 - 혈관의료술
● 기본분류 >> 판례 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 >> 수 차례 목동맥막힘증(협착증), 신경기둥동맥(척추동맥)막힘증으로 치료 > 어지럼증, 감각이상 발생 > 신경기둥동맥 혈관철망삽입술(스텐트삽입술) 및 풍선확장술 시행 > 시행 후 어지럼증 및 의식저하 발생 > 컴퓨터단면촬영 후 약물치료 지속 > 의식소실 등 발생 > 컴퓨터단면혈관촬영(CT 혈관조영술)로 소뇌와 시상 주위 동맥막힘 확인 > 약물치료 > 간병인이 필요한 장애 상태 > 진료비를 내지 않자 진료비 지급 소송 제기 ; ● 유형 >> 치료 > 뇌혈액막힘증(뇌경색) ; 의료술 > 혈관의료술 > 혈관넓힘술 > 혈관철망삽입술 및 풍선확장술 ;
2014-09-24
의료술 - 기타
● 기본분류 >> 판례 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 >>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> 혈관 촬영을 하기로 하였으나 내수막염 치료가 더욱 시급하여 1주일간 치료 > 뇌수막염 치료종료 > 심장내과로 옮겨 혈관 촬영술-혈관 협착 부분 스텐트 2개 삽입 > 스텐트 삽입 후 혈관이 쪼그라들어 혈액이 아주 조금씩 흐른다면서 몸에 있는 다른 혈관을 떼내어 수술 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안내 > 수술 완료 후 중환자실 이동 > 같은날 심근경색, 심장질환과 후유증이 심각하여 수술 > 다음날 심장 한쪽이 움직이지 않음 > 3시간 후 사망 ; ● 유형 >> 수술 > 심장동맥막힘증(심근경색) 수술 > 수술 실패 > 사망 ;
2014-09-24
임신과 분만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임신 > 출산 > 신생아 이상 증세 > 응급 조치 > 후송 중 사망 ; ● 유형>> 임신 > 분만 > 신생아 가사 > 응급 조치 > 사망 ;
2014-09-24
약물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형벌소송 ; ● 사실>> 피고인 의사는 정골의학(osteopathic medicine) 전공자로서 만성적인 통증의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운영했음 > 그러나 환자들에게 많은 양의 옥시코돈, 딜라우디드, 옥시콘틴, 메타돈, 모르핀 등의 약을 처방하였고 이로 인해 환자들이 사망에 이르거나 각종 이상 증상을 보이게 됨 > 이후 미 법무부의 마약 단속국(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)에서 피고를 기소하였으며 1심에서 유죄 판결됨 ; (아래는 치료를 받았던 일부 환자들의 사례임) 1. 등과 무릎의 통증으로 내원 > 모르핀, 옥시콘틴, 옥시코돈, 메타돈(동시에 많은 양으로)으로 치료 받음(환자의 가족에 의하면 딱 한 번 비약물 치료를 받았다고 함) > 환자의 가족에 의하면 피고의 병원에 환자가 내원한 이후로 식욕을 잃고 체중이 줄었으며 나른한 모습을 보이고 화를 잘 내게 되는 등의 변화를 보였다고 진술함 > 이후 옥시코돈 과다 복용으로 사망 ; 2. 반사교감신경 이상증으로 내원 > 피고는 환자가 처방약 및 코카인 남용의 병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옥시콘틴, 옥시코돈, 메타돈 등 여러 약물을 동시에 처방함 > 환자의 가족은 환자가 이상 행동을 보여 피고에게 우려를 표명했으나 피고는 계속 이러한 진통제를 처방함 > 약 2개월 뒤 환자의 보험으로 치료 받는 것이 불가능하자 피고는 더 이상 치료 하지 않음 > 이후 환자는 심각한 약물 금단 증상으로 인해 4일 간 입원 치료를 받음 ; 3. 환자는 피고가 진통제를 쉽게 처방해준다는 것을 듣고 내원함 > 환자는 피고에게 손목의 통증이 있다고 했지만(나중에 이는 거짓말이었음을 환자가 증언함) 피고는 엑스레이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환자가 요청했던 옥시콘틴과 딜라우디드(많은 양)를 처방해줌 > 이후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환자의 약물 복용력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약물을 처방해줌 ; ● 유형>> 약물 > 투여 과실 혹은 고의 투여 > 마약성 진통제 과다 투여 > 사망 혹은 이상 증세 ;
2017-04-16
병원감염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과거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이력있음 > 갑작스런 호흡곤란으로 내원 > 만성 신부전증 판단 후 중환자실 입원 > 응급투석 및 혈액투석 실시 > 호흡곤란 증상은 완화 되었으나 전신부종은 여전함, 혈액 투석 시에 동맥이 꼬임, 가려움증 호소 > 상태 호전으로 일반병실로 옮김 > 상태가 더이상 좋아지지는 않음 > 입원상태에서 여러가지 치료 시행하였지만 치료에 대한 설명은 해주지 않음 > 상태악화로 전원요구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복막투석관으로 전환하는 수술 시행 > 열이 계속 지속 > 설사, 다리가 붓는 등 소견 보임 > 혈액 투석 중 심정지 및 발작증상 보임 > 전원 > 심실성 빈맥으로 사망 : 칸디다알비칸스균감염에 의한 패혈증 ; ● 유형>> 병원감염 > 폴리카테터 통한 감염 : 칸디다알비칸스균 > 적극적 치료소홀 , 치료지연 > 패혈증 악화로 사망 ;
2015-10-29
응급처치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고열, 구토, 기침, 콧물, 혈뇨 증상 호소 > 해열제를 처방 후 체온이 떨어지자 귀가 > 다시 고열이 발생하여 입원 > 요로감염 의심되어 항생제 치료 > 지속적인 해열,진통제 등을 투여 > 고열이 반복되고 오한, 기침, 구토 증상 지속 > 청색증 및 호흡곤란 > 응급처치 후 활력징후 회복 > 혈액검사, 간기능검사, 동맥혈가스검사 등 시행 > 흉부 엑스레이 촬영 > 응급실 이송 중 경련 발생 > 뇌 CT 촬영 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음 > 산소포화도 80%, 산소분압 53%, 이산화탄소분압 62% > 다시 경련을 하여 안정제 투여 > 자가호흡 하였으나 다시 경련 증상으로 디아제팜 재투여 > 산소포화도 저하, 의식 혼미 > 기관삽관 실시 > 산소포화도 회복되다 다시 떨어짐 > 재차 기관삽관 실시 후 산소포화도는 회복되었으나 의식은 돌아오지 않음 > 흉부 엑스레이 촬영 결과 긴장성기흉 소견 > 에피네프린 투여 > 전원 > 의식 없고, 맥박이 뛰지 않으며, 흉벽 전면부에 청색증 보임 > 긴장성기흉 진단하고 주사기를 이용하여 흉강 내 공기 빼낸 후 흉관삽입술 시행 >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별다른 호전 없이 긴장성기흉으로 인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 ; ● 유형>> 응급처치 > 긴장성 기흉 > 흉강천자술 및 흉관삽입술 지연 >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;
2017-04-21
마취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척추협착, 요추부, 신경뿌리병증으로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진단 받음 > 미세현미경 레이저디스크 수술 시행 > 척추마취 시행 후 활력징후 저하 > 에피네프린과 에페드린 투여 > 기관내삽관 실시 후 심폐소생술, 추가적 약물치료 시행 > 산소포화도 및 혈압 회복 > 전반적인 상태가 호전되자 상급병원으로 이송 >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보행장애, 단기 기억상실, 기억력감퇴 등의 증상 보이고 있음 ; ● 유형>> 마취 > 척추마취 : 디스크 수술(요추부) > 폐색전증 발생 > 보행장애, 단기 기억상실, 기억력감퇴 ;
2017-04-25
기타
● 기본분류>> 판례 > 국민건강보험법 >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; ● 사실>> 피고는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 사건 병원인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통보 > 피고는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 사실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따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, 검찰청 검사는 허위 입원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'혐의없음' 처분을 한 점, 또한 D 등 11명의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에 따른 합병증 등에 대해 치료받은 사실을 알 수 있어 암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원 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. 더불어 입원 기간 중 몇 차례 외출 또는 외박을 하였음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,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넘는 부분까지 환수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판결 ; ● 유형>> 국민건강보험법 > 요양급여 > 부당이득의 징수 > 허위 입원 치료, 과다 청구 ;
2016-12-21
News
대한민국
● 기본분류 >> 의료사고 > 공정한 판단 > 의료분쟁조정중재원 > 분쟁조정 자동개시 ; 의료법률 > 의료분쟁조정법 > 분쟁조정 자동개시 ; ● 기타 >> 대한민국 ;
2017-03-09
외국
● 기본분류 >> 의료사고 > 미국 > 오하이오주;
2017-04-25
기타
● 기본분류 >> 의료사고 > 독일 ; ● 기타 >> 의료사고 발생수, 발생 건수 ;
2017-04-09
사례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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