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고유형별 판례
진단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임신 25주차 미만 미숙아로 태어남 > 여러 심각한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 수 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퇴원 > 몇 달 후 연하곤란으로 인해 응급실 내원 > 전원 > 신생아 병동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곧 상태가 악화되어 신생아집중치료실로 옮겨짐 > 전원 > 진단개복술을 통해 장폐색이 진단됨 > 장의 일부분이 제거됨 > 이후 며칠 간 여러 차례 발작을 일으킴 > 아티반 투여됨 > 또한 뇌졸중도 발생함(그러나 그 시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음) > CT스캔 검사 시행 > 검사 결과 양측 전두엽 및 측두두정엽에 걸쳐 부종이 발견되었으며 반란원중심(centrum semiovale) 및 뇌저 신경절 부위의 밀도가 낮게 나타남 > MRI 검사 시행 > 뇌 부종 및 경색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> 몇 달 뒤 퇴원 > 진료받으러 내원 > 의사는 검진 당시 신생아의 정신 상태가 정상적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어떠한 신경학적 후유증도 보이지 않는다고 의료기록에 남김 > 수개월 뒤 소아과 전문의에게 진료받음 > 의사는 신생아에게 저산소증 및 뇌졸중이 의심되며 인지 능력이 낮다고 함 > 이후 다른 의사에게 여러 차례 진료 받은 결과 문제가 없다고 함 > MRI 검사 결과 뇌의 여러 부위의 부종이 보이고 자폐증의 특징이 보이지만 운동 능력 및 시력, 청력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신경아교증(gliosis) 및 뇌연화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> 몇 달 후의 검진에서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받음 > 신생아의 부모는 뇌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 늦어졌다며 소송 제기 ; ● 유형>> 진단 및 치료 > 미숙아 > >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 ;
2017-08-23
수술 - 척추수술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지속되는 허리 통증, 다리 당김 및 저림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 > 요추 제4-5번간 척추협착증, 척추전방전위증, 추간공협착증 진단 받음 > 수술 전 항혈전제 아스피린 복용 중단 지시 > 요추 제4-5번간 전방경유 골유합술 및 후방경피적 나사고정술 시행 > 수술 후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행할 것을 권유 > 간병인과 함께 화장실에서 걸어 나오다가 병실앞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짐 > 심정지가 발생하여 앰부배깅 및 심폐소생술 실시 > 기도삽관 시행 > 수액 최대속도로 급속주입 중 생리식염수 1L 재연결 > 중심정맥관 대퇴정맥에 삽입 > 자발순환회복되어 심폐소생술 중단 > 활력징후 저하 > 지시에 복종 가능 상태로 호전되다 다시 의식 저하 > 재기관내삽관 시행 > 의식 다시 회복 > 전원 조치 > 도착 당시 의식 기면 상태 > 이후로 3번의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실시하여 자발순환 회복 > 검사 결과 우심실확장, 우심실기능부전이 동반된 대량 폐색전증으로 진단 > 혈전용해술, 투석요법 실시 > 좌측 폐동맥에 폐색전이 남아 있는 상태로 입원하여 치료 중 호흡부전이 발생 > 위독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에게 경피적 심폐체외순환 치료를 여러 차례 권유하였으나 보호자 거부 > 폐동맥 혈전색전증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 ; ● 유형>> 수술 > 척추수술 : 척추협착증, 척추전방전위증, 추간공협착증, 아스피린 장기 복용자 > 하지 심부정맥 색전증 > 폐동맥 혈전색전증 ;
2017-03-14
수술 - 기타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요추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으로 두 차례 수술 받은 병력 있음 > 증상이 다시 악화되어 하지근력 약화와 보행곤란 증상 나타남 >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2-3번간 급성 파열성 추간판 탈출증, 하지 근력 약화 및 보행 장애 진단 받음 >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 결정 > 입원하여 수술 전 검사를 받았으나 별다른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음 > 수면 마취를 위해 프로포폴 50mg 투여하고 진정유지를 위해 시간당 40ml속도로 프로포폴 주입 > 잠시 후 활력징후 저하 > 마스크로 보조 환기를 하고 아트로핀과 에페드린 주사 > 다시 안정적으로 회복되었다고 판단하고 척추후궁절제술 시행 > 산소포화도 저하 > 수술 중지 요청 > 수술 부위 임시로 봉합 후 양와위로 체위를 변경 > 응급처치 시행하였으나 기도 압력은 여전히 높은 상태 > 수술실에서 경과관찰이 이루어졌으나 2시간이 경과되도록 의식이 회복되지 않음 > 중환자실로 전실 > 뇌MRI 검사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 의심 > 항경련제 투입, 스테로이드 요법 등 치료 > 신경과로 전과 > 상태 호전되지 않아 전원 > 현재 뇌손상에 의한 사지마비, 의식수전 저하되어 있는 식물인간 상태 ; ● 유형>> 마취 > 프로포폴 : 척추후궁절제술 > 마취 부작용 : 저혈압, 호흡저하 , 서맥 > 저산소성 뇌손상, 사지마비, 식물인간 ;
2017-08-24
의료술 - 내시경술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코막힘, 눈통증, 발열, 두통 증세 호소 > 좌측 부비동에 염증 소견 확인 > 수술 전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 확인되지 않음 > 부비동 내시경술 시행 > 수술 이후 통원치료 > 수술 후에도 다시 코막힘 증상이 시작되어 재내원 > 부비동 염증 재발 확인 > 부비동 내시경술 재시행 > 수술 과정에서 발작 및 팔.다리 마비 증상 보임 > 수술 부위 중 사골도에 인접한 두개골 바닥에 천공 발생 확인 > 아교를 발라 지혈 및 봉합 처치 후 전원 > CT 및 MRI 검사 결과 두개골 바닥 천공, 뇌지주막하 출혈, 기뇌, 좌측 전두엽의 뇌경색증 소견 확인 > 국소출혈방지용 흡수성 지혈제 및 비강 내 지혈체로 지혈 조치 후 중환자실 입원 조치 > 퇴원 후 재활치료 받음 > 한시적 정신지체 및 보행기능의 장애를 보이다 차츰 호전되어 일상생활 가능 > 뇌경색 부위인 전두엽의 손상으로 정신건강의학적 증상의 후유증은 영구장해로 남을 가능성 높다 평가 ; ● 유형>> 수술 > 부비동 내시경술 : 부비동 염증 > 수술기구의 과도한 조작 : 두개골 바닥 천공 > 뇌지주막하 출혈, 뇌경색 ;
2017-01-11
의료술 - 혈관의료술
● 기본분류 >> 판례 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 >> 수 차례 목동맥막힘증(협착증), 신경기둥동맥(척추동맥)막힘증으로 치료 > 어지럼증, 감각이상 발생 > 신경기둥동맥 혈관철망삽입술(스텐트삽입술) 및 풍선확장술 시행 > 시행 후 어지럼증 및 의식저하 발생 > 컴퓨터단면촬영 후 약물치료 지속 > 의식소실 등 발생 > 컴퓨터단면혈관촬영(CT 혈관조영술)로 소뇌와 시상 주위 동맥막힘 확인 > 약물치료 > 간병인이 필요한 장애 상태 > 진료비를 내지 않자 진료비 지급 소송 제기 ; ● 유형 >> 치료 > 뇌혈액막힘증(뇌경색) ; 의료술 > 혈관의료술 > 혈관넓힘술 > 혈관철망삽입술 및 풍선확장술 ;
2014-09-24
의료술 - 기타
● 기본분류 >> 판례 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 >>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> 혈관 촬영을 하기로 하였으나 내수막염 치료가 더욱 시급하여 1주일간 치료 > 뇌수막염 치료종료 > 심장내과로 옮겨 혈관 촬영술-혈관 협착 부분 스텐트 2개 삽입 > 스텐트 삽입 후 혈관이 쪼그라들어 혈액이 아주 조금씩 흐른다면서 몸에 있는 다른 혈관을 떼내어 수술 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안내 > 수술 완료 후 중환자실 이동 > 같은날 심근경색, 심장질환과 후유증이 심각하여 수술 > 다음날 심장 한쪽이 움직이지 않음 > 3시간 후 사망 ; ● 유형 >> 수술 > 심장동맥막힘증(심근경색) 수술 > 수술 실패 > 사망 ;
2014-09-24
임신과 분만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임신 > 출산 > 신생아 이상 증세 > 응급 조치 > 후송 중 사망 ; ● 유형>> 임신 > 분만 > 신생아 가사 > 응급 조치 > 사망 ;
2014-09-24
약물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수감 당시 결핵 검사(검사 결과를 확인하려면 최소한 48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했음)를 받음 > 그러나 원고가 결핵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이면서 다른 수감자들보다 늦게 검사를 받게 됨 > 당시 검사 결과를 확인하던 간호사는 원고에게 양성 반응이 있다고 결론을 내림 > 그러나 이에 대해 원고는 자신이 원래 주사에 알러지 반응이 있으며 검사를 받은 지 아직 48시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결핵 양성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음 > 간호사는 이를 무시하고 원고가 예방 차원의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고 함 > 며칠 후 교도관이 원고에게 의사로부터 처방 받은 약물을 전달해줌 > 원고는 자신에게 검사가 제대로 된 방식으로 시행되지 않았다면서 약물을 복용하지 않겠다고 말함 > 그러나 원고에 의하면 교도관들이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약물을 억지로 복용했다고 함 > 이후 6개월 간 치료를 받았으며 그 기간 동안 원고는 지속적으로 의료진에게 자신은 약물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불평함 > 또한 치료 기간 동안 원고는 복통, 메스꺼움, 정신혼미 등의 부작용 증상을 호소함 > 소송 제기 ; ● 유형>> 치료 > 결핵 양성 반응 > > 약물 치료 불필요 주장 ;
2017-08-07
병원감염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과거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이력있음 > 갑작스런 호흡곤란으로 내원 > 만성 신부전증 판단 후 중환자실 입원 > 응급투석 및 혈액투석 실시 > 호흡곤란 증상은 완화 되었으나 전신부종은 여전함, 혈액 투석 시에 동맥이 꼬임, 가려움증 호소 > 상태 호전으로 일반병실로 옮김 > 상태가 더이상 좋아지지는 않음 > 입원상태에서 여러가지 치료 시행하였지만 치료에 대한 설명은 해주지 않음 > 상태악화로 전원요구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복막투석관으로 전환하는 수술 시행 > 열이 계속 지속 > 설사, 다리가 붓는 등 소견 보임 > 혈액 투석 중 심정지 및 발작증상 보임 > 전원 > 심실성 빈맥으로 사망 : 칸디다알비칸스균감염에 의한 패혈증 ; ● 유형>> 병원감염 > 폴리카테터 통한 감염 : 칸디다알비칸스균 > 적극적 치료소홀 , 치료지연 > 패혈증 악화로 사망 ;
2015-10-29
응급처치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요추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으로 두 차례 수술 받은 병력 있음 > 증상이 다시 악화되어 하지근력 약화와 보행곤란 증상 나타남 >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2-3번간 급성 파열성 추간판 탈출증, 하지 근력 약화 및 보행 장애 진단 받음 >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 결정 > 입원하여 수술 전 검사를 받았으나 별다른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음 > 수면 마취를 위해 프로포폴 50mg 투여하고 진정유지를 위해 시간당 40ml속도로 프로포폴 주입 > 잠시 후 활력징후 저하 > 마스크로 보조 환기를 하고 아트로핀과 에페드린 주사 > 다시 안정적으로 회복되었다고 판단하고 척추후궁절제술 시행 > 산소포화도 저하 > 수술 중지 요청 > 수술 부위 임시로 봉합 후 양와위로 체위를 변경 > 응급처치 시행하였으나 기도 압력은 여전히 높은 상태 > 수술실에서 경과관찰이 이루어졌으나 2시간이 경과되도록 의식이 회복되지 않음 > 중환자실로 전실 > 뇌MRI 검사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 의심 > 항경련제 투입, 스테로이드 요법 등 치료 > 신경과로 전과 > 상태 호전되지 않아 전원 > 현재 뇌손상에 의한 사지마비, 의식수전 저하되어 있는 식물인간 상태 ; ● 유형>> 마취 > 프로포폴 : 척추후궁절제술 > 마취 부작용 : 저혈압, 호흡저하 , 서맥 > 저산소성 뇌손상, 사지마비, 식물인간 ;
2017-08-24
마취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요추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으로 두 차례 수술 받은 병력 있음 > 증상이 다시 악화되어 하지근력 약화와 보행곤란 증상 나타남 >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2-3번간 급성 파열성 추간판 탈출증, 하지 근력 약화 및 보행 장애 진단 받음 >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 결정 > 입원하여 수술 전 검사를 받았으나 별다른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음 > 수면 마취를 위해 프로포폴 50mg 투여하고 진정유지를 위해 시간당 40ml속도로 프로포폴 주입 > 잠시 후 활력징후 저하 > 마스크로 보조 환기를 하고 아트로핀과 에페드린 주사 > 다시 안정적으로 회복되었다고 판단하고 척추후궁절제술 시행 > 산소포화도 저하 > 수술 중지 요청 > 수술 부위 임시로 봉합 후 양와위로 체위를 변경 > 응급처치 시행하였으나 기도 압력은 여전히 높은 상태 > 수술실에서 경과관찰이 이루어졌으나 2시간이 경과되도록 의식이 회복되지 않음 > 중환자실로 전실 > 뇌MRI 검사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 의심 > 항경련제 투입, 스테로이드 요법 등 치료 > 신경과로 전과 > 상태 호전되지 않아 전원 > 현재 뇌손상에 의한 사지마비, 의식수전 저하되어 있는 식물인간 상태 ; ● 유형>> 마취 > 프로포폴 : 척추후궁절제술 > 마취 부작용 : 저혈압, 호흡저하 , 서맥 > 저산소성 뇌손상, 사지마비, 식물인간 ;
2017-08-24
기타
● 기본분류>> 판례 > 국민건강보험법 >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; ● 사실>> 피고는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 사건 병원인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통보 > 피고는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 사실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따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, 검찰청 검사는 허위 입원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'혐의없음' 처분을 한 점, 또한 D 등 11명의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에 따른 합병증 등에 대해 치료받은 사실을 알 수 있어 암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원 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. 더불어 입원 기간 중 몇 차례 외출 또는 외박을 하였음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,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넘는 부분까지 환수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판결 ; ● 유형>> 국민건강보험법 > 요양급여 > 부당이득의 징수 > 허위 입원 치료, 과다 청구 ;
2016-12-21
News
대한민국
● 기본분류 >> 의료사고 > 공정한 판단 > 의료분쟁조정중재원 > 분쟁조정 자동개시 ; 의료법률 > 의료분쟁조정법 > 분쟁조정 자동개시 ; ● 기타 >> 대한민국 ;
2017-03-09
기타
● 기본분류 >> 의료사고 > 독일 ; ● 기타 >> 의료사고 발생수, 발생 건수 ;
2017-04-09
사례분석
대표칼럼 | 의료사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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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 햇빛의료판례 의료사고연구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