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고유형별 판례
진단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; ● 사실>> 수감 > 거미에게 오른쪽 다리를 물려 감염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게 됨 > 그러나 치료는 성공적이지 않았고 의료진은 말초동맥질환으로 진단함 > 동맥우회술 시행 > 그러나 수술 역시 성공적이지 않았고 결국 오른쪽 다리 절단에 이름 > 이후 왼쪽 발꿈치의 병변이 발견됨 >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역시 성공적이지 못함 > 이후 여러 군데를 다니며 치료를 받음 > 한 의사는 동맥 질환에 대한 검진을 받아볼 것을 권유하였으나 수개월이 지나서야 이에 대한 치료를 받게 됨 > 이번에도 동맥우회술을 비롯한 치료를 받았으나 성공적이지 않았고 이후 괴저가 발생함 > 결국 무릎 아래 부위까지 절단 조치 > 이후 절단 부위의 상처가 제대로 낫지 않았고 이에 대해 피부이식, 골 절제 등을 받았으나 여전히 상처가 남음 > 의료진은 버거병을 의심함 > 이후 몇 년 간 더 절단 이후 발생한 합병증에 대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음 > 원고는 동맥 질환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해 절단까지 이르렀다면서 소송 제기 ; ● 유형>> 진단 및 치료 > 동맥질환 > > 다리 절단 ;
2017-12-12
수술 - 척추수술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지속되는 허리 통증, 다리 당김 및 저림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 > 요추 제4-5번간 척추협착증, 척추전방전위증, 추간공협착증 진단 받음 > 수술 전 항혈전제 아스피린 복용 중단 지시 > 요추 제4-5번간 전방경유 골유합술 및 후방경피적 나사고정술 시행 > 수술 후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행할 것을 권유 > 간병인과 함께 화장실에서 걸어 나오다가 병실앞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짐 > 심정지가 발생하여 앰부배깅 및 심폐소생술 실시 > 기도삽관 시행 > 수액 최대속도로 급속주입 중 생리식염수 1L 재연결 > 중심정맥관 대퇴정맥에 삽입 > 자발순환회복되어 심폐소생술 중단 > 활력징후 저하 > 지시에 복종 가능 상태로 호전되다 다시 의식 저하 > 재기관내삽관 시행 > 의식 다시 회복 > 전원 조치 > 도착 당시 의식 기면 상태 > 이후로 3번의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실시하여 자발순환 회복 > 검사 결과 우심실확장, 우심실기능부전이 동반된 대량 폐색전증으로 진단 > 혈전용해술, 투석요법 실시 > 좌측 폐동맥에 폐색전이 남아 있는 상태로 입원하여 치료 중 호흡부전이 발생 > 위독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에게 경피적 심폐체외순환 치료를 여러 차례 권유하였으나 보호자 거부 > 폐동맥 혈전색전증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 ; ● 유형>> 수술 > 척추수술 : 척추협착증, 척추전방전위증, 추간공협착증, 아스피린 장기 복용자 > 하지 심부정맥 색전증 > 폐동맥 혈전색전증 ;
2017-03-14
수술 - 기타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코 성형술 후 코 끝이 빨갛게 되는 문제점 상담 > 보형물로 인한 압박, 코끝 피부 얇아짐, 경미한 염증 상태 > 수술을 권유받고 귀국하여 코, 눈, 귀족, 흉터제거술 받음 > 수술 후 코모양이 부자연스럽고 콧대가 흔들린다는 항의에 기존 실리콘을 제거 후 새로운 실리콘 삽입술을 시행함 > 이마 흉터제거술 > 실리콘을 코끝까지 삽입하여 수술 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 ; ● 유형>> 수술 > 코성형술 : 코 성형술 부작용 > 약정 위반 : 실리콘 코끝 삽입 > 코끝 빨갛게 되는 증상, 무용한 수술 ;
2017-12-11
의료술 - 내시경술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건강검진을 위한 대장내시경검사 받음 > 검사 중 1.5cm 정도의 천공 발생 > 검사 중단하고 클립결찰술 시도하였으나 천공 부분의 위치상 시야 및 공간 확보가 어려워 실패하자 외과에 협진 의뢰 > 세 군데에 구멍을 내어 복강경을 이용한 대장봉합술로 천공 부분을 봉합 > 복통 호소 > 수술에 따른 통증이나 장 마비에 따른 복부 팽만으로 인한 통증으로 판단하고 진통제 등을 처방 > 회진 시 복통호소가 심하지 않고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자 경과관찰 계속함 > 배액관이 색깔이 약간 혼탁하자 대장 천공에 의한 오염된 물질이 배출되는 것으로 판단 > 경과관찰 중 오심. 복통. 오한을 호소 > 빈맥, 고혈압, 산소포화도 저하 나타남 > 혈압강하제 등 응급처치 후 D병원으로 전원 > 검사 결과 회장 부분 한 군데 및 맹장 부분 한 군데 각 천공에 따른 복막염 진단 > 회장 부분 절제술 및 맹장 봉합술, 회장루조성술 시행 > 입원치료 후 특이소견이 없어 피고 병원으로 다시 전원하여 입원치료 받음 > 이후 다시 D병원으로 입원하여 회장루복원술을 받았고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후 퇴원 ; ● 유형>> 의료술 > 대장내시경술 > 수술기구의 조작 오류 : 대장 천공 > 복막염 ;
2017-09-12
의료술 - 혈관의료술
● 기본분류 >> 판례 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 >> 수 차례 목동맥막힘증(협착증), 신경기둥동맥(척추동맥)막힘증으로 치료 > 어지럼증, 감각이상 발생 > 신경기둥동맥 혈관철망삽입술(스텐트삽입술) 및 풍선확장술 시행 > 시행 후 어지럼증 및 의식저하 발생 > 컴퓨터단면촬영 후 약물치료 지속 > 의식소실 등 발생 > 컴퓨터단면혈관촬영(CT 혈관조영술)로 소뇌와 시상 주위 동맥막힘 확인 > 약물치료 > 간병인이 필요한 장애 상태 > 진료비를 내지 않자 진료비 지급 소송 제기 ; ● 유형 >> 치료 > 뇌혈액막힘증(뇌경색) ; 의료술 > 혈관의료술 > 혈관넓힘술 > 혈관철망삽입술 및 풍선확장술 ;
2014-09-24
의료술 - 기타
● 기본분류 >> 판례 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 >>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> 혈관 촬영을 하기로 하였으나 내수막염 치료가 더욱 시급하여 1주일간 치료 > 뇌수막염 치료종료 > 심장내과로 옮겨 혈관 촬영술-혈관 협착 부분 스텐트 2개 삽입 > 스텐트 삽입 후 혈관이 쪼그라들어 혈액이 아주 조금씩 흐른다면서 몸에 있는 다른 혈관을 떼내어 수술 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안내 > 수술 완료 후 중환자실 이동 > 같은날 심근경색, 심장질환과 후유증이 심각하여 수술 > 다음날 심장 한쪽이 움직이지 않음 > 3시간 후 사망 ; ● 유형 >> 수술 > 심장동맥막힘증(심근경색) 수술 > 수술 실패 > 사망 ;
2014-09-24
임신과 분만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임신 > 출산 > 신생아 이상 증세 > 응급 조치 > 후송 중 사망 ; ● 유형>> 임신 > 분만 > 신생아 가사 > 응급 조치 > 사망 ;
2014-09-24
약물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진주종으로 수술을 받았음 > 기억력이 감퇴하여 검사하였으나 특이소견 없이 노화가 원인이라 진단 > 치매 선별을 위한 간이인지기능검사 등을 한 후 약물 처방 > 발작 및 경련 증세로 쓰러져 응급실 내원 > 당직의 신경과 약물 사용으로 인한 불안 증상으로 의심하고 외래진료만 권유 > 보호자 S병원으로 전원 > 뇌척수액검사 실시 > 바이러스성 뇌염 및 그로 인한 간질 중첩증으로 진단 > 아시클로버, 덱사메타존 치료 >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인지장애 등이 호전되지 않은 상태로 퇴원하여 요양원에 거주 >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 합병증으로 사망 ; ● 유형>> 진단 > 기억력감퇴, 노화, 치매의증 > 경련 및 발작 > 바이러스성 뇌염 및 뇌전증 ;
2017-12-11
병원감염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과거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이력있음 > 갑작스런 호흡곤란으로 내원 > 만성 신부전증 판단 후 중환자실 입원 > 응급투석 및 혈액투석 실시 > 호흡곤란 증상은 완화 되었으나 전신부종은 여전함, 혈액 투석 시에 동맥이 꼬임, 가려움증 호소 > 상태 호전으로 일반병실로 옮김 > 상태가 더이상 좋아지지는 않음 > 입원상태에서 여러가지 치료 시행하였지만 치료에 대한 설명은 해주지 않음 > 상태악화로 전원요구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복막투석관으로 전환하는 수술 시행 > 열이 계속 지속 > 설사, 다리가 붓는 등 소견 보임 > 혈액 투석 중 심정지 및 발작증상 보임 > 전원 > 심실성 빈맥으로 사망 : 칸디다알비칸스균감염에 의한 패혈증 ; ● 유형>> 병원감염 > 폴리카테터 통한 감염 : 칸디다알비칸스균 > 적극적 치료소홀 , 치료지연 > 패혈증 악화로 사망 ;
2015-10-29
응급처치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F병원에서 우울증, 조울증, 알콜성 치매 가능성 진단 받음 > G병원에서 알콜성 치매 진단하에 입원치료 받고 이후 H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음 > 퇴원 후 정신적 문제로 보호자와 함께 피고 병원에 내원 >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 > 입원 중 행동조절이 되지 않음 > 통증 및 콧물, 인후통 호소 > 고열로 해열제 처방 > 약물 복용 후 발열 현상은 호전되었다가 다시 증상 지속 > 양쪽 편도선 비대 관찰 > 흰색의 삼출물 관찰 > 항생제와 진통해열제 처방 > 잔기침으로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고 식은땀과 전신 통증 호소 > 수액을 처방하였으나 수액 줄을 뽑아버려 격리강박 조치 취함 > 호흡곤란 호소하며 의식 혼탁 > 격리강박 조치 해제 > 전원을 결정하고 보호자에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 > I병원으로 전원 직전 심정지 발생하여 이송 중 심폐소생술 실시 > 도착 후 의식과 맥박, 호흡 모두 없는 상태 > 기관 삽관 및 심폐소생술 실시하며 에피네프린 주사 > 심장 다시 뜀 > 가사성 저산소성 뇌손상,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각 추정 진단 > 폐렴, 패혈증을 원인으로 한 급성심정지로 사망 ; ● 유형>> 진단 > 상기도감염추정 : 정신질환자 > 음식물의 의한 기도 흡인, 심정지 > 저산소성 뇌손상, 흡인성 폐렴, 패혈증 ;
2017-12-01
마취
● 기본분류>> 의료사고 배상소송 ; ● 사실>> 허리 통증으로 C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검사를 받은 후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진단아래 경막외 유착박리술 및 신경성형술, 내측지 후지신경차단술 받음 > 허리 통증 지속 > C 정형외과 퇴원 후 피고 병원에 입원 > 검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허리 통증 호소 > 척추마취 후 MRI 검사 시행 > 요추 4-5번 돌출된추간판 탈출증, 추간공 디스크 탈출, 척추강협착증 등의 소견 나옴 > 요추 4-5번 양측부, 반부분적 척추후궁절제술 및 미세추간판 절제술, 척추 사이 유니윌리스 삽입, 이물질 제거술 시행 > 현재 배뇨장애, 발기부전, 신경인성 통증 호소 ; ● 유형>> 마취 > 척추마취 : MRI 검사, 척추질환자 > 마취 합병증 > 배뇨장애, 발기부전, 신경인성 통증 ;
2017-11-08
기타
● 기본분류>> 판례 > 국민건강보험법 >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; ● 사실>> 피고는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 사건 병원인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통보 > 피고는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 사실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따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, 검찰청 검사는 허위 입원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'혐의없음' 처분을 한 점, 또한 D 등 11명의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에 따른 합병증 등에 대해 치료받은 사실을 알 수 있어 암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원 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. 더불어 입원 기간 중 몇 차례 외출 또는 외박을 하였음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,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넘는 부분까지 환수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판결 ; ● 유형>> 국민건강보험법 > 요양급여 > 부당이득의 징수 > 허위 입원 치료, 과다 청구 ;
2016-12-21
News
대한민국
● 기본분류 >> 의료사고 > 공정한 판단 > 의료분쟁조정중재원 > 분쟁조정 자동개시 ; 의료법률 > 의료분쟁조정법 > 분쟁조정 자동개시 ; ● 기타 >> 대한민국 ;
2017-03-09
기타
● 기본분류 >> 의료사고 > 독일 ; ● 기타 >> 의료사고 발생수, 발생 건수 ;
2017-04-09
사례분석
대표칼럼 | 의료사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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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 햇빛의료판례 의료사고연구소